공직자 책임법을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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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책임법을 만들자

previlage4

추천 0 비추천 1 댓글 18 조회수 490 작성일 2019-04-16 11:26:46

https://arca.live/b/society/520988

공무원, 의원 등

일처리 잘못해서 망하면 책임지는거지

최소 징역으로다가

조병옥

2019-04-16 11:28:59

보신주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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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ilage4

2019-04-16 11:29:45

어차피 지금도 몇몇 분들은 사리기만 하고 일 안하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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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

2019-04-16 11:30:49

*수정됨

정확히 공직자 책임법이라는게 뭐임? 선거직 공직자(국개의원, 개통령)들이 왜 이렇게 노답인지 답답해서 적은 의견이면 해결 방법을 알려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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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ilage4

2019-04-16 11:32:07

*수정됨

(명백히 잘못한 내용)공직자가 성폭행 등의 성범죄나 횡령 등 윤리적인 결점이 발견되면 정직 감봉 이런거 말고 권력이 있었으니 가중처벌하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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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

2019-04-16 11:36:38

그건 북유럽이나 동유럽형 관료규제질서주의인데 그거 심각한 보신주의 부작용으로 나타나서 지금보다도 더 병신스러운 정책들이 쏟아져 나올텐데 책임 질 수 있음? 괜히 미국이 공직자의 윤리적 결점(특히 사적이고 개인적인 것, 직무에 영향이 없는 것)을 눈 감아 주는게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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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ilage4

2019-04-16 11:38:18

우리나라는 공직자 비리가 심각함, 굳이 다른 나라랑 비교할 필요 없이 최근 터진 사건들 보면 알지. 어느 정권이든 자기네편 봐주기로 개판인데 처벌할 근거라도 있으면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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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

2019-04-16 11:39:03

어차피 처벌할 수 있는데, 검찰을 행정부가 쥐고 있으니 수사를 안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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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ilage4

2019-04-16 11:40:18

그래서 검찰을 고쳐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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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

2019-04-16 11:45:27

여야 합의로 경찰이랑 검찰청 임명권을 중립적으로 만드는게 좋지, 근데 그러면 민주당에서 "한국당이 대통령 힘 빼고 지들이 권력 가진다"라고 선동해서 못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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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

2019-04-16 11:37:28

선거직 공직자가 이상한 이유는 선거직 공직자가 하향식 전근대적 과두제 정당의 공천을 받으려면 더러운 짓을 해야 함, 그러면 더러운 놈들만 당선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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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

2019-04-16 11:38:25

(해결법) 선거직 공직자가 애초에 후보시절부터 공천을 제대로 줘서 국민들이 투표할때 즐거운 고민을 할 수 있도록 정당을 개방적이고 정당 민주적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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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ilage4

2019-04-16 11:39:59

의사나 공무원 같은 중요 직책은 국민들이 신뢰해야 하는데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이 적다면 믿기가 힘들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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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

2019-04-16 11:46:25

의사는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확실한건 정당 민주화를 정당법 개정과 헌법 개정으로 달성해야 자유를 위한 민주주의 진보를 이룰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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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ilage4

2019-04-16 11:48:29

저번에 그거 나왔자너 환자 마취시키고 성폭행했는데 정직 4년 받고 복귀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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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h6fLr (110.46)

2019-04-16 11:30:11 삭제 수정

법이 있으면 법망 피해서 책임전가하는게 그 잘나신 국개들인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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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ilage4

2019-04-16 11:30:35

ㅂㄷㅂ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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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f7qSy (112.171)

2019-04-16 12:11:46 삭제 수정

전형적인 피싸개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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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ilage4

2019-04-16 12:12:02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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