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국회개혁과 권리분립(견제구도) 강화 + 헌법의 전근대성 개선 + 구멍난 부분 개선과 합의
2차 국회의 신뢰도가 충분히 올라갔다면 이원정부제나 의원내각제로 개혁
두개로 나눠서 점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국민들이 대통령제를 원한다면 4년 연임 대통령제를 바탕으로 충분히 개혁을 할 수 있다
다만 권리분립을 위해서 미국적인 대통령제도와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를 확실히 결합시켜 적용시켜야 한다고 본다
권리분립이 없다면 자유주의는 없다, 자유주의자들이 그렇게 광견병 걸린것 처럼 부르짖는것이
행정부의 견제다, 이 나라에서는 그게 허용이 안된다.
입법부가 행정부를 독립적으로 예산안과 예산 집행을 간섭하고 불법과 위헌 행위에 대해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감찰하고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안된다면, 그건 대통령제가 아니다
제왕적 대통령제
즉 민중왕이다
민중이 왕을 선출하는 "보통선거군주제"라는 소리다
대통령을 견제해야 한다는 생각을 국민들이 가져야 한다
대통령이 모든걸 다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더 이상 대통령제에 대한 환상을 거두고 현실적이고 유일하게 성공한 미국식 대통령제를 확실히 적용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