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국회개혁과 권리분립(견제구도) 강화 + 헌법의 전근대성 개선 + 구멍난 부분 개선과 합의

 

2차 국회의 신뢰도가 충분히 올라갔다면 이원정부제나 의원내각제로 개혁

 

 

 

두개로 나눠서 점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국민들이 대통령제를 원한다면 4년 연임 대통령제를 바탕으로 충분히 개혁을 할 수 있다

 

다만 권리분립을 위해서 미국적인 대통령제도와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를 확실히 결합시켜 적용시켜야 한다고 본다

 

권리분립이 없다면 자유주의는 없다, 자유주의자들이 그렇게 광견병 걸린것 처럼 부르짖는것이

 

행정부의 견제다, 이 나라에서는 그게 허용이 안된다. 

 

 

 

입법부가 행정부를 독립적으로 예산안과 예산 집행을 간섭하고 불법과 위헌 행위에 대해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감찰하고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안된다면, 그건 대통령제가 아니다

 

제왕적 대통령제

 

즉 민중왕이다 

 

민중이 왕을 선출하는 "보통선거군주제"라는 소리다  

 

대통령을 견제해야 한다는 생각을 국민들이 가져야 한다

 

대통령이 모든걸 다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더 이상 대통령제에 대한 환상을 거두고 현실적이고 유일하게 성공한 미국식 대통령제를 확실히 적용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