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널 채널위키 알림 알림 중 알림 취소 구독 구독 중 구독 취소 구독자 5518명 알림수신 30명 @칸트 모두에게 열려있는 자유로운 토론의 장 사실적시명예훼손만 없에면 된다. 날이 추천 0 비추천 0 댓글 15 조회수 696 작성일 2019-04-22 06:41:51 https://arca.live/b/society/527016 다른 나라에는 명예훼손이 없다고 하지만 상당히 많음다만 사실적시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을뿐이지.유엔도 사실적시명예훼손은 없엘것을 권고하고 있고구라까는것까지 명예훼손으로 처벌 못하면 사회가 어떻게될지 볼만하겠다. 추천! 0 ( 0) 비추! 0 ( 0) 공유 댓글 [15] 익명_g0R9H (211.36) 2019-04-22 06:42:59 삭제 수정 모욕도 사실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인데? 펼쳐보기▼ 날이 2019-04-22 06:44:51 그러니깐 씨발년이라 욕한게 사실적시라고? 펼쳐보기▼ 익명_bjExe (221.150) 2019-04-22 06:45:26 삭제 수정 본인이 사실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면 어쩔건데 펼쳐보기▼ 날이 2019-04-22 06:46:03 그럼 본인이 고소 안하겠지? 펼쳐보기▼ 익명_bjExe (221.150) 2019-04-22 06:47:11 삭제 수정 아니 씨발년이라고 한사람이 사실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면 어쩔거냐고 펼쳐보기▼ 날이 2019-04-22 06:48:22 너 자기가 뭔말하는지 모르지 펼쳐보기▼ 익명_bjExe (221.150) 2019-04-22 06:51:33 삭제 수정 씨발년이 아니다 맞다를 법적으로 증명한다 ㅋㅋㅋㅋ 펼쳐보기▼ 익명_bjExe (221.150) 2019-04-22 06:52:22 삭제 수정 *수정됨 뭐 전라1등시민이 되기위한 그기준을 만들어 놓고 해당되면 1등시민 될수 있는거같은거임?? 펼쳐보기▼ 익명_g0R9H (211.36) 2019-04-22 06:45:57 삭제 수정 아니. 사실을 적시했는데 그 사람이 상처받으면 모욕임. ex) 성매매 유죄 받은 연예인에게 너 창녀였지? -> 모욕죄 그런데 그 연예인이 그걸로 자살하면 뭐 살인죄? ㅋㅋㅋㅋ 펼쳐보기▼ 날이 2019-04-22 06:46:45 저기요. 그걸 판단하는건 법원이여요. 펼쳐보기▼ 익명_g0R9H (211.36) 2019-04-22 06:48:36 삭제 수정 모욕죄 자체가 추상적인 법익임. 뭐 법원이 알아서 잘 판단할테니 권력 다 주자 이건가? 펼쳐보기▼ 익명_bjExe (221.150) 2019-04-22 06:48:40 삭제 수정 그렇게 법을 만능으로 아는데 박정희도 합법적으로 연임했음 펼쳐보기▼ 머저리 2019-04-22 06:44:48 근데 만약에 사실대로 말하고 명예훼손했는데 당사자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상처받아서 극단적인 선택하면 어떻게 되는거지. 펼쳐보기▼ 머저리 2019-04-22 06:47:47 사실인지 아닌지는 별로 안중요함. 당사자가 어떻게 느끼는지 중요한거지. 펼쳐보기▼ 익명_X6myd (223.33) 2019-04-22 07:18:32 삭제 수정 위에서 법리적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법원에서 사실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거짓의 반대로서 의미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 즉 일어났던 일과 같이 가치판단이 배제된 것을 말함; 씨발년이 사실이라고 믿었다는 건 법률적으로 이상한 말이며 이 경우에는 사실이 아니라 “진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구분하고 있음; 씨발년 자체가 가치평가를 내재하고 있으니 사실 적시라는 말과 배치됨 펼쳐보기▼ 새로운 댓글이 달렸습니다! 본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다실 수 있습니다. 아카라이브 로그인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모두 삭제 전체 공지 유머/종합 뉴스/이슈 칼럼 정보 토론 문학/창작 음악 인증 공약 채널위키 고로시 건의/문의 박제 접수 처리 완료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 공지 아카라이브 모바일 앱 이용 안내(iOS/Android) *ㅎㅎ 2020.08.18 29378022 공지 [공지] 사회 채널 기본 공지 (관리진 명단, 관리 규정 등) Fern 2024.04.02 4812 공지 [공지] 광고 및 홍보 허가 문의 창구 (이벤트, 청원유도, 시위 동참 등 포함) 익명입니다 2024.03.23 4114 공지 [규정개정] 어그로성 게시물 언급 금지에 대한 안내 ㅇㅇ 2024.05.28 347 공지 유머챈에서 차단당했다는 사실 알리지 마세요 ㅇㅇ 2024.05.25 1235 공지 [공지] 2024년 채널위키 편집권한 상시 신청 안내 어준아방빼자 2024.04.20 2849 숨겨진 공지 펼치기(1개)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 어케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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