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이 없어져야하는 합리적 이유가 있음??

국보법이 반공법인데 반공법을 없애고 싶어하는 의도를 적화로 보는게 당연한거 아니냐?

국보법이 없으면 국가를 참칭하는 반국가단체랑 예비 간첩인 종북주의자들을 어떻게 처벌함?

국보법 개정도 반공이야?

근대 형법은 어떤 경우 어떻게 처벌한다는 것이 매우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판사나 정권의 재량으로 함부로 국민을 처벌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법으로 죄인을 처벌할 수 있는 힘을 주기보다는, 원래 국가에 그런 큰 힘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제한하냐가 형법이라고 볼 수도 있을 정도. 그러나 국가보안법, 특히 문제가 되는 7조 찬양 고무 항목 등은 '찬양'이나 '고무' 같은 매우 애매한 기준으로 지나치게 광범위한 법적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독재정권에서 이 조항이 반대자들을 탄압하는 주요 근거가 된 것은 당연하고, 민주화 이후에도 아니면 말고 식으로 적용되는 일이 아주 잦다. --- 개정은 필요할듯, 법은 명확해야 하는데 너무 애매하고 광범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