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 재정적자을 늘리면서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을 확대하는 건 위험하지만 

지금 세금이 잘 걷혀서 재정흑자가 넘치고 있쟎아?

정부 재정은 흑자라고 꼭 좋은게 아님.

균형 재정이 제일 좋은 거고 또 불황국면에서는 

적자재정이 더 바람직함.

한국은 아직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중도 낮고 

또 국민 조세부담율도 낮은 편이고 

인플레 율도 매우 낮은 편이니 적저한 확대는 필요함.

다만 비판과 감시를 해야할 것은 그 재정이 스포츠나 행사 기념물 건축 등 

 치적행사 또는 선거용 선심성 지역 공사 같은  비생산적인 부문에 쓰이는 지 

성장잠재력 확대 부문에 쓰이는 지가 더 중요한 것임.

특히 출산율 제고나 보건이나 교육확대 청년 취업율 향상에 

쓰이는 건 장기투자로 봐야함.

일본이나 미국이 한동안 인쇄기 돌려서 양적완화도 했는데

그렇게 까지 하지는 않더라도  IMF 도 한국의 재정확대를 

권고할 정도면 현 재정 스탠스가 문제가 있는 정도는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