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기서 왜 느닷없이 극우가 나오냐? 극좌나, 극우나 똑같이 저러는데.

앞 내용 때문에 내가 광우병, 천안함 음모론, 세월호 음모론, 온갖 혐오스러운 대통령 합성사진 등등 보고서 좌익 싫어하게 된건데

병신 ㅋㅋ 역사적 인식이 없으니까 이딴 개소리를 하는거지. 자유가 민주주의 보다 상위의 가치인건 당연한건데 ㅋㅋ 북한도 민주주의라고 ㅋㅋㅋ

음란물 유포를 예시로 들었는데, 그건 합법인 사회도 많다. 당장 미국부터도...

그리고 글 자체가 좀 오해가 많은 것 같은데,

1) 자유민주주의 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첫째 고전자유주의+간접민주제라는 견해, 둘째 사회민주주의를 포함하여 넓은 의미로 쓰이는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고전적 자유에 국한시키는 건 그냥 일부 견해에 가깝고, 요즘 학계 주류 의견은 오히려 넓은 의미의 자유민주주의 쪽으로 기울고 있다.

2) 자유민주주의가 고전적 자유주의라는 견해는 이견이 있는 낡은 견해라서 자유민주주의에서 경제적 자유가 메인이라는 말도 아주 맞는 말은 아니다. 현대 입헌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나 정치적 자유가 경제적 자유에 비해 열등하다거나 부수적인 것에 불과한 것도 아니다.

3) 자유(Liberty)는 '자유권'을 말하고 Freedom으로서의 자유는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말한다. Liberty가 꼭 규칙체계 하에서 부여되는 권리인 건 아니고, 시민불복종이나 저항권도 Liberty에 포함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위 설명은 맞는 설명은 아니다(물론 시민불복종 상황에서는 Freedom도 같이 거론되겠지만).

4) 물론 경우에 따라 자유는 어느 정도 제한될 수 있다(기본권 제한). 하지만 어떤 법체계도 자유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할 수 없고, 그리고 때론 자유가 국회가 정한 법률체계보다 우선할 때도 있다. 예를 들면 위법을 저지르고 헌법소송을 했는데 법률이 자유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서 위헌으로 판결났을 때 같은 경우지.

자유가 제한될 수 있는 건 당연한 얘기지만, 이러한 자유를 꼭 관습/법률 등 규칙체계 밑에서만 생각해야 하는 건 아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해야 한다. 어떤 반사회적 행동은 법체계에 따라 제한될 수 있겠지만 자유를 제한하는 법체계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자유와 방종은 다르다"라고 단순하게 말하면 될 걸, Liberty와 Freedom, 고전적 자유 개념 이런 걸 끌어오면서 어렵게 설명했는데, 끌어올 거면 좀 더 제대로 알고 써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