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론 최저임금의 상승률의 하한과 상한을 정하는거임
물가상승률을 반영 무조건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인상하고 그 두배가 넘어가는 수치 이상으로 인상을 못하도록 막도록 함
또한 특수한 사정에 의해 더 큰 인상폭이 필요하다면 국회에 넘기는거지.
어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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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개정안 내면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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