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수효과랑 직원들 월급 주는건 상관없더라도, 조선업이 협력사가 얼마나 많은데? 당연히 조선업은 낙수효과랑 직결되지. (낙수효과랑 별개로도)직원들이 푸는 돈이랑 직접고용으로 지역경제에 주는 도움이 얼마나 많은데? 평소에 "낙수효과 없다" 이거 하나로 퉁쳐서 대기업을 그렇게 괴롭혀놓고 나간다 하니 낙수효과는 직원들 월급이랑 상관없다 이거 하나로 쉴드가 되나..
낙수효과가 분명 효과있는 방법이긴 했는데, 중요한건 정부가 기업에 돈을 풀어서 기업이 지속적으로 직원들 연봉이나, 외주비 상한을 풀었으면 좋았던 정책이었습니다. 실제로 초반에는 1차벤더 업체는 체감될 정도였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연봉은 적게오르고 대기업 발주는 줄어 들고 똑같이 받거나 줄었습니다. 하지만 매년 발표되는 예산은 늘어나는데 시발? 기업과 주주들 배만 불렸죠.
기업에 관해서 낙수효과라는건 대기업의 경제활동에 플러스 알파를 얹어주면, 그 플러스 알파보다 더 지역경제의 돈 흐름이 늘어난다는걸로 아는데, 얹어 준 액수 이상으로 돈이 풀려야 낙수효과가 실현된거죠? 받은 거 중 일원이라도 다시 흐르지 않고 어딘가 쌓아놓는 순간부터 이미 낙수는 끝났는데, 세상 어느 기업이 보조금 받고 거기다 자기들 추가금을 얹는답니까. 백퍼 다 쓰기만 해도 다행이지.
현실적으론 그런데, 여기서 보는건 경제적 관점이니까요. 기본적으로 세금은 모두가 내는겁니다. 탈세액을 정부가 올바로 잡았다면 에초에 불필요하게 보조금을 많이 줄 필요가 없었죠.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모든 자산은 결국 흘러가니까 효용이 느는건데, 그 중 어디에서 잡히지 않는 액수로 총 자산이 빠지면 효용이 늘 수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