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위와 같은 견해는 형사소송법의 근본 이념을 생각하지 않은 견해이다. 형사소송은 근본적으로 국가권력이 "개인"의 행위가 범죄임을 입증하고, 그에 걸맞는 형벌을 내리는 절차다. 이 때, 형사소송법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권력"이 "개인"의 범죄행위를 입증함에 있어, 국가 공권력의 행사방법과 절차를 규정해 놓은 규범이다. 다시 말해, 국가는 일개 개개인과 비교하였을 때, 강력한 실체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국가는 형사소송이라는 절차에 있어 "개인"의 범죄행위를 입증할 때에 지켜야 할 절차적인 제약을 받는다. 국가권력을 제약하는 규범이 형사소송법인 것이다. 형사소송법에서 범죄자의 체포, 구속요건을 엄격하게 정해놓은 것이라거나, 고문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자백의 효력을 부인하는 취지의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고위공무원의 탄핵심판은 형사소송과 성격이 다르다. 탄핵심판 절차는 "국가"대 "개인"의 소송절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자체로 권력기관이기도 한 국가공무원직을 맡고 있는 자가, 그 "권력기관"으로 지금과 같이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절차다. 때문에 "국가"대 "개인"을 상정한 형사소송법 상의 규범들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헌법재판소라는 헌법기관이, 다른 헌법기관(대통령 등)의 직무수행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인만큼, 심판받는 이가 "개인"을 전제로 하는 형사소송법 상의 규범들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형사소송이 국가vs개인의 소송이라면, 탄핵심판은 국가기관vs국가기관의 소송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국가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에게 고문을 해도 된다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엄격한 증명'과 같은 형사소송법 상의 개념이 탄핵절차에까지 인정될 수는 없는 것이다.

탄핵 소추는 형사가 아닌데용?

니말이 맞다. 헌재법에 따르면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했지 형사소송법이 적용된다곤 안했다. 노무현 탄핵때도 그렇고 헌재에서 자의적으로 적용할수있는 규정임.

니가 복붙해오고도 어 시발 뭔가 뜨금하다고 느끼진않냐?

훈시규정인지 아닌지, 준용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등 competence de la compétence로 판단하는 부분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도 비판받을만 하지. 그냥 헌재 재판부가 그런 법리구성을 했다고 모든 게 끝나면 그냥 판례법지상주의로 하고 법학은 애당초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