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지원에 반대하는 글 반박
이글의 논리
1. 경제발전이 민주화를 가져오진 않는다. 오히려 군부독재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대표적인 사례로 남미와 중국을 들 수 있다.
2. 설상 경제발전이 민주화로 이어진다는 가설이 맞다고 가정해도 그 과정이 위험하다. 김정은이 자국의 정치위기를 남한에 대한 적대감으로 풀 수 있기 때문이다..?
3. 북한은 2000년대 남한의 지원금으로 핵을 만들었다. 고로 북한을 지원하는것은 위험요소를 더 커지게 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 자살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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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
1-1.
경제발전이 독재라는 '정치체제를' 아예 바꿀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중국이나 베트남, 남미의 민주주의 체제가 아닌 국가들 중 경제발전을 한 국가들은 자국내 민주화가 일정수준 올라오는 것은 확실하다. 대표적으로 중국을 보면 비록 중국이 온전한 자유 민주주의 체제가 아니지만 21세기 경제발전을 이룬 중국은 1960년대 혼란기였던 중국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훨씬 자유로워 졌고 외교적 수단이 어느정도 통하는 국가로 변했다.
따라서 북한도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은 경제발전을 이루면 민주화가 어느정도 이루어질 것이고 외교와 대화가 통하는 국가로 바뀔것은 확실하다.
1-2, 2 민주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김정은이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반남한 감정을 선동시켜 우리나라에게 위험이 될 수 있단 논리에는 상당히 결정적인 모순이 들어있다.
경제발전기에 들어간 북한에서 정치적 위험이 생긴다면 김정은은 그것을 남한에 대한 선동된 적대감으로 푸는것이 아니라 '경제발전' 을 이유로 들어 자신의 국가수장으로서의 정당성을 부여할것이다.
본인이 직접 <경제발전은 독재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라고 언급했듯이 그 독재를 이끄는 수장이 정치적으로 위험해질때 내세울 논리와 정당성은 남한에 대한 적대감이 아닌 <경제발전> 일것은 너무나 뻔한거 아닌가?
자신의 정치적 안정을 위해 북한은 경제발전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점점 더 경제가 북한내 자국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클것이고 결국 선순환으로 이어진다고 예상할수 있을 것이다.
참고 구조도)
선순환:
경제발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김정은의 정치적 입지는 더욱 단단해지고 그의 국가수장으로서의 정당성은 이제 반미감정이 아닌 경제성장(인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으로 교체될것이다=> 자신의 정당성이 이제 경제발전에 걸려있으니 정치적 입지를 위해 앞다투어 더욱 경제발전에 힘을 가하겠고=> 필연적으로 경제강국인 한국,일본,미국과 수교를 시작하여 경제적으로 연결되어 미국과 남한 국민들을 미사일로 위협하는 몰상식하고 파괴적인 수단을 멈출것이다=> 선순환
위와 같은 이유로 북한의 경제의존도가 커지면 경제강국인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외교에서 생기는 예상치 못한 불화를 조심하고 경계할건 오히려 이제 북한쪽이 된다
3. 북한은 2000년대 남한의 지원으로 핵을 만들었다. 고로 북한을 도와주는 것은 자살행위이다
북한 군부와 김정은의 핵심 목적을 간과한 논리이다
김정은이 원하는 유일한 것은 자신이 계속 북한의 지도자로 군림한다는 것이다
이를 고려하여 김정은과 2000년대 북한의 행동들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태도까지 예상해보자면
북한이 남한의 지원을 통해 핵을 만든것도 어디까지나 자신들의 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를 세운것이지 미국이나 남한을 공격해 이기려는 것이 아니다. 미국과 미국을 등에 업은 남한의 힘이 당시 북한과 비교해 너무 압도적으로 강하기에 미국이 중동 독재국가들을 다뤘듯이 미국이 선제공격을 한다면 북한은 하루이틀만에 사라져도 이상할게 없던 상황이였다. 그래서 가지고만 있으면 절대 함부로 공격하지 못할 핵을 어떻게든 만든거지 그 핵 만들어서 우리나라를 공격하려고 만든게 아니란 말.
이미 미국 본토까지 날아갈수 있는 핵은 만들어졌기에 오늘날 북한을 지원하면 그것을 핵만드는데 쓰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과의 관계를 평화적으로 잘 이끌어나가 북한이 '경제성장' 에만 집중한다면 북한은 '국방력'이 증가할지언정 '위협'이 되진 않을거라는게 포인트
초가집 사는 사람이 기와집에서 살순 있어도 기와집에서 살던 사람이 초가집에선 못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