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토론회] 문재인 정부 2년, 재벌개혁․부동산 문제 해결에 이전 정부와 차별성 없어

2019.04.18 675 첨부파일(3)

문재인 정부 2년, 재벌개혁․부동산 문제 해결에

이전 정부와 차별성 없어

– 경실련, 문재인 정부 2년 평가 토론회 개최

1. 오늘(18일)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문재인 정부 2년 제대로 가고 있나?”를 주제로 문재인 정부 2년 평가 토론회가 열렸다. 작년 2018년 5월 24일에 열렸던 문재인 정부 1년 평가 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 문재인 정부 평가 토론회였다.

2. 경실련 채원호 상임집행위원장의 사회로 토론회가 시작되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조진만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문재인 정부의 지난 1년간의 국정 운영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조진만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촛불로 상징되는 다수의 지지와 태극기로 상징되는 소수의 저항이라는 대결과 갈등의 국면 속에 출범, 직무 수행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시민들의 관심에 대비해 핵심 정책들에 대한 지지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들을 현실화시키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았다. 문재인 정부의 실책은 집권 초반에 받았던 높은 시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합하는 가시적 성과를 단기간에 보여주지 못한 점, 국정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사정책을 추진하지 못한 점, 이런 상황 속에서 보수 야당의 비판과 저항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점에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조진만 교수는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정부를 향한 기대와 우려 속에서 대결과 갈등의 국면을 타파하고, 핵심 정책들에 대한 합의를 모으는 데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3.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과 재벌개혁을 평가했다. 박상인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집권 2년에 접어들어 혁신성장과 경제활력 제고라는 슬로건 아래 사실상 박근혜‧이명박 정부의 정책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예타면제를 통한 대규모 토건사업과 같은 단기적 경기부양과 규제 완화에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재벌개혁과 관련해서도 문재인 정부가 집권 2년에 접어들어 대통령의 권한으로 시작할 수 있는 재벌개혁은 방기(放棄)하고, 오히려 친재벌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어 비판했다. 은산분리 원칙을 허무는 인터넷전문은행 특혜법 제정,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 등의 적극 검토 등을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 그러면서 박상인 교수는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가 거래소 상장규칙에 비지배주주 다수결 규칙 도입,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의 정경유착 의혹 해소 등 시행령이나 지침 개정을 통해 할 수 있는 재벌정책부터 시행하고, 재벌개혁을 위한 구체적 아젠다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개척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3. 세 번째 발제를 맡은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집권 2년차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평가했다. 김헌동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가 고장난 주택 분양시스템을 손보지 않아 부동산 거품을 키우고 있다고 질책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8개월 동안 1천조 규모의 거품이 추가 발생했다는 단적인 예로 최근의 부동산 실정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 원인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 주택정책인 50조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전국으로 확대하려는 무리수를 두는 데에 있다고 보았다. 또, 문재인 정부 역시 과거 노무현 정부와 박근혜 정부와 다를 바 없이 토건 사업을 늘려 경제성장률을 지탱하는 토건 중심의 부동산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는 데에 있다고 보았다. 김헌동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시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잘못된 정책은 반복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후분양제 도입․ 민간 포함 분양원가 공개․ 2014년 말 폐지되었던 분양가 상한제의 도입 등을 힘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 발제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통일‧외교 정책 평가를 맡은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북미 간 핵협상의 막을 올린 것 등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가 역대 정부가 이루어내지 못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올해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결렬에 이어 북한의 행보‧발언 등에서 드러났듯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자 역할에서 한계를 보였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반도 정세가 정체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의 중재자 역할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5. 다음으로, 민생 정책 평가를 맡은 이강훈 변호사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강훈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론이 후퇴하는 양상이 보였다며, 재벌개혁(경제력 집중 억제), 갑을 개혁(하도급, 가맹, 대리, 유통 등의 거래구조와 거래관계 개선, 수직적 전속거래구조 타파)과 함께 민생개혁(공시가격 현실화, 상가임대차 계약 갱신 10년, 주택가격 안정 및 임대료 등 임대차 안정, 통신비 부담 완화, 가계채무조정 활성화) 등이 일정 정도 진행되다가 침체되거나 일부 후퇴되는 상황까지 보이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보였다.

6. 그 다음으로 보건‧의료정책 평가가 이어졌다. 평가를 맡은 홍승권 가톨릭대 의대 교수는 먼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과 관련해 공급자 저항과 공무원들의 나태한 상황인식으로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을 앞두고 후퇴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의료공공성 강화 정책과 관련해서도 청와대 및 산자부 등과의 엇박자로 보건복지부의 의료공공성 강화 정책이 힘을 받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4월 10일 있었던 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은 박근혜 정부 당시 중기보장성계획안과 대동소이한 내용뿐이었다며, 신의료기술 간소화 등 각종 규제완화책 정책은 환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지금이라도 국가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부분을 책임지는 의료체계를 확립하는 데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7. 한편, 임광기 SBS 논설위원은 문재인 정부가 집권 2년 차에 접어들어 소통 부문에서 아쉬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취임 초반에 비해 대국민 소통 행보가 점차 줄어들었으며, 상대적으로 보수층과 대화하려는 노력도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또, 문재인 정부가 대국회 소통에 있어서도 집권 1년차에 보여준 소통정치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보았다.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과의 관계(당청간의 관계)에서도 많이 아쉽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야당의 절대적인 협조 없이는 개혁 입법 성과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문재인 정부가 초조함보다 진정성과 인내심으로 다가가는 자세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8. 문재인 정부는 다른 어느 정부보다 시민들의 높은 기대와 요구 속에서 출범했다. 하지만 국정운영, 재벌개혁, 부동산 문제 해결 등에 있어서는 과거 정부와 다른 차별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공통된 의견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의 높은 기대와 요구에 부응해 시민들이 문재인 정부에 기대하고 요구했던 바가 무엇이었는지 고민하고 성찰하며, 더욱 치열하게 국정 운영에 임해야 할 것이다. 또, 단기적 경기부양과 규제 완화 정책은 지양하고, 공정경제로 나아가는 데 앞장서며 재벌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 토건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천정부지로 치솟는 부동산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

9. 한편, <경실련>은 해마다 꾸준히 정부 평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경실련의 정부 평가 토론회는 분야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재벌개혁, 부동산개혁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