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헌법에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 및 부속도서라고 명시되어있음. 그래서 평화통일(북한을 국가로 봄) 조항이랑 상호 충돌해서 개헌해야한다고 학자들이 맨날 울부짖음

이북 5도 도지사가 연봉 1억 넘게 받아 먹는건 아니?

인구는 같이 집계되지 않는다. 주민등록법에 의해 등록되야 집계되거든.

못하는 소리없군
북에 무슨 도지사있고 설사 있다한들 그게 맞겠니?

이렇게 비유해볼까요? 우리나라 영토 안에 타 국가의 테러단체가 침략해서 점령하고 있는 지역은 우리나라 영토이지만 그  테러단체는 국민으로 치지 않습니다.

헌법 제3조 에 의하면 북한은 우리나라 영토를 불법 점령하고있는 괴뢰단체고 헌법 제4조에 의하면 북한은 통일의 동반자로 일종의 국가로 인정 가능해서 서로 모순되는데 제3조 영토조항을 포기 할 수없는게 북한 정권 붕괴시 휴전선 이북지역에 다른나라가 점령했을시에 그거 되찾기위한 방어전쟁이 가능하기때문임 우리땅에 남이 쳐들어온거니까 뭐 법적으론 그럼
 가끔 네이버 보면 평화통일조항(제4조) 내세우는 미친놈들 있는데 그거 휴전선 이북땅 포기하겠단 소리인줄도 모르고 씨부리는거거나 한글 할줄아는 짱깨임

북한주민은 민번이 없어서

헌법에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가 우리 영토고, 당연히 북한주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는 게 맞음.
법률적으로 보면 불법무장단체 (북한 수뇌부 및 군부 등)에 의해서 우리의 영토가 불법적으로 점거당하고 주권이 침해당한 상태와 비슷하다고 보면 됨. (ISIS가 정식국가가 아니듯 북한도 우리 헌법상 같은 취급이라 보면 됨)
국내법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자면, 북한을 정식적인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는 거지.
(단 남북한의 특수한 관계상 둘다 유엔에 정식으로 국가로 가입이 되어 있음.)
지금까지도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으니 통일은 더욱 요원하다고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봐도 무방함.
그 사이 북한은 너무나 폐쇄적으로 바뀌어서 이젠 개방하면 정은이 목이 무사할지 모르는 수준으로 떨어져버렸으니 더 노답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