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비를 차등지급하는 형식으로 가는게 맞지않을까 상정법안이나 참여법안 개수, 출석횟수 등을 고려한 세비지급은 어려울려나 그리고 과거와 달리 현대 사회문제는 단순한 국회의원 1인의 능력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몇 가지의 좁은 전문성으로 해답을 찾기 어려운 문제가 많지 과거에는 보좌관이 정치인 등용코스로 인식되거나 가방모찌로 인식됬다면 지금은 정책, 입법, 선거의 전문가로 통하고 국회의원들은 본인의 능력함양에도 당연히 열중해야겠지만 좋은 보좌관의 좋은 제안이나 의견들을 가려내고 실행할 수 있는 결정권자로서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게 아닐까? 보좌관이 늘어난다거나 하는 건 고려해봄직 할지도?
세비를 할당하는데 있어서의 기준이 먼저 필요한듯. 얘네도 어쨌거나 선출직이잖어? 뱃지만 달고 입법엔 하등 관심도 없는애들은 성과제로 쳐내야한다고 생각함. 그리고 보좌관은 위에 내용처럼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만, 상사(국회의원)이 해임권을 가지면 안된다고 생각함. 그래야지 보좌관이 냉철하게 뭔가를 해주지.
3줄요약
1. 국회의원 세비는 성과제. 돈은 굴지의 대기업 정도?
2. 보좌관은 많을수록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한자리수 홀수정도(3,5,7). 다만 국회의원 눈치보면 뭐 제대로 나오긴 하겠냐?
3. 그 무엇보다 중요한건 국회의원 쉨들의 장부를 투명하게 공개하는것이다. 지금도 하고 있다 하는데 당최 신뢰가 안가는 곳에서 하니까 ㅉㅉ...
3.
사실 지금 있는제도도 투명하고 잘 되어있는 제도라고 생각해서, 딱히 바꿀 필요는 없어. 라고 생각함. 문제는 보좌관이 아니라 자격없는 국회의원이지. 입법 스페셜리스트면 스페셜리스트 답게 좀 법을 개정하던지 만들던지 해야지. 이놈의 나라는 법 하나 만들고 개정하는게 쉽게 가는일이 없어. 지들 입구녕에 넣는거 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