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로 입건된 1만명 중 고작 2000명만 기소된다.

그 2000명중에도 무고로 실형받는 사람은 200명도 안된다.[4]

사회 사실상 무고죄 폐지 익명_o71cu (IP : 211.230.*.*) 2019-06-15 12:27:38 https://arca.live/b/society/603466?p=2
法 "성폭행 무혐의 결정나도 여성 무고죄 직접 증거 안돼":무고혐의 기소된 여성 무죄…"사실 기초해 과장, 죄 아냐"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2019-06-15 07:30 송고 http://news1.kr/articles/?3646182
法 "성폭행 무혐의 결정나도 여성 무고죄 직접 증거 안돼" 뉴스1 제공 머니투데이 2019.06.15 07:35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61507308244847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1367553&memberNo=32026344

法, ‘이진욱 성폭행 무고’ A에 1심 뒤집고 2심 집행유예 2년 선고

배우 이진욱 '성폭행 허위고소' 여성 1심 뒤집고 2심서 유죄

박유천 성폭행" 무고여성 1심 징역 2년 2017-01-17 11:13

최 판사는 "이런 사실로 보아 이씨의 주장이 허위사실로 충분히 입증된다고 보인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판결문 전문] '박유천 고소녀' S씨 "박유천이 감금 후 강간".. 재판부 "합리적 의심 가능"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7/09/21/2017092100047.html

입력 2017-09-22 16:38 항소심 무죄

'박유천 성폭행 무고' 20대女, 2심서 징역 1년8개월 [뉴시스] 입력 2017.07.14 16:56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우철)는 2017.07.14일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25·여)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조사 결과 유흥주점 종업원인 이씨는 지난해 6월4일 박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고도 허위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