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치 달성을 실패한듯 합니다.

임금을 늘려줬으니 소득이 늘어서 세수도 늘어야 하는데 목표달성을 실패했다는 말

소득세는 개인, 법인세는 기업의 소득에 비례해서 걷히는 것. 이게 예상치보다 덜 걷히고 있으면 경제가 예상보다 나쁘다는 이야기가 되지.

월급이 안늘었고 회사도 돈을 못벌어서 전체 세수가 작년에 비해 못늘었음.

글쎄... 저게 저렇게 단순 관계로 설명될 수 있는 원인과 결과 관계 일까...? 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경제잖아. 통계를 보면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66 1~4월 수출이 전부(-)로... 그것도 큰 %p로 나오는 걸 알 수 있지. 어찌보면 저 통계는 "글로벌 경기 악화로 수출이 큰 타격을 입는 가운데,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한 내수 확대가 경기 후퇴를 일정부분 보완하였음"이라는 해석도 가능한거지. 아, 그렇다고 내가 그런 주장을 하는 건 아니고, 단지 저 통계를 근거로 "세수 확보가 안된 원인은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했기 때문이다"라고 단언하기에는 다른 변수가 많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글구 사족을 달자면, 최저임금 상승으로인한 임금상승분은 소득세 증가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아. 그사람들은 소득세 면제구간에 속할 가능성이 높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