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피해자가 개인의 청구권에 기반해서 한국의 법원에 소송을 (전범기업을 상대로) 걸 수는 있어. 당연한 권리이고 이걸 부정하지 않아. 그러나 전범기업들은 65년 조약으로 법적인 책임에서 해결된 상태라서 한국 법원이 이 소송을 일본기업에 걸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거야. 근데 이걸 일본기업을 걸고 넘어졌으니 일본정부는 황당한거 아니냐? 이미 55년 전에 배상을 다 했고 대한민국 정부가 OK 한거잖아?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 니 아들이 옆집 아이를 뚜드려 패서 그 애가 많이 다쳤고 그집 아버지는 노발대발해서 너한테 따지러 왔다. 너는 그래서 옆집과 천만원에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 위자료 등등을 다 쑈부쳤고 "추후 이 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서로 서명하고 주고 받고 합의완료했어. 근데 옆집에서 55년만에 다시 찾아와서 보상을 더 해줘야겠다며 너한테 따지고 들어왔다. 그럼 너는 어떤 느낌이 들지???

내가 그래서 일본이 제재를 왜 하게 됐는지의 이유와 원인이 중요하다고 한거여. 개인의 청구권은 일본의 입장에서는 전혀 상관할 일이 아닌거고. 그건 순전히 우리 문제야. 청구권은 우리 문제기 때문에 그걸 백날 일본에 들이밀어봤자 개소리 취급받는 거고, 한국 정치권의 입장도 마찬가지고

그건 니가 제3자가 잘 알아먹을 수 있도록 썼어야지 안그냐? 그래서 내가 니가 쓴거랑 니 뇌랑 따로 논다고 이해할 수 밖에. 니가 글 서술을 웃기게 해놓은거야.

진짜 정신승리 그렇게 얍실하게 할래?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