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의 한일국교정상화야말로 진정한 신의 한수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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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domodo (124.59)

추천 2 비추천 8 댓글 44 조회수 679 작성일 2019-07-02 14:26:59 수정일 2019-07-02 14:34:57

https://arca.live/b/society/628411

2000년 대외경제연구원이 일본에 유.무상받은 국가 5개국을 분석한 "국가별 청구권 사용 연구"를 요약한 짤방인데

위에 나와있는대로 한국이 가장 최고로 잘썼다는 결론을 내렸어

유무상 8억달러가 얼마나 큰 돈인가하면 당시 1년 수출액의 8배이며 일본이 소유한 외환보유액 절반정도였음

피해자 위안부팔로 지랄하는데 2020년에도 월남전 참전자들의 신원을 100% 파악할수없어 본인이 증명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저시절에 바라는것은 상상에 맡기지

8억달러외에 액수로 환산할수없는 눈에 보이지않는 돈들이 쏟아져들어오기 시작했어

선진일본기업들의 자본.기술이 몰려온것이지 그나마 최고기술력이 라디오 만들던 한국기업이 대거 배우기시작했음

얘들이 만든 부품소재를 가공해 미국에 파는 구조는 90년대까지 이어지며 물가상승 포함한 1인당실질소득이 30년동안 10배증가함

즉 모든 한국인이 혜택을 본거야

위안부 할망구들 피해자들 지랄하기전에 북한에 납치되어 저런 혜택은 커녕 태반이 날때부터 북한으로 자란 이들보다

훨씬 힘들게 살아오고 죽었는데 이걸 지적하는놈들은 하나도없어 하긴 애초에 친일청산론 자체가 북한에 정통성을 부여하려는

빨갱이가 퍼트리고 40대이하가 전부 세뇌당한것이지만

댓글 [44]

익명_3XcTT (220.90)

2019-07-02 14:27:48 삭제 수정

*수정됨

태어난게 나라에 신의악수인 ㅅㄲ 빨아제끼는 일베충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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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player (124.59)

2019-07-02 14:28:36 삭제 수정

태어난게 나라에 신의악수인 ㄱㄷㅁ 빨아재끼는 문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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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3XcTT (220.90)

2019-07-02 14:30:20 삭제 수정

*수정됨

박정희 욕하면 문빠??ㅋㅋ 문재인 싫어하는 사람들도 박정희 욕한다ㅋㅋㄱ일베충,박사모들빼고 말이지 흑백논리에 사로잡혀 있는 베충아 일베여론이 전부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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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5OwbF (119.70)

2019-07-02 14:42:46 삭제 수정

그럼 논리로 받아쳐야지.. 태어난게 신의 악수니.. 일제니 하는 밑도 끝도 없는 어거지 쓰는데.. 너 문빠 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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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zpKh8 (175.203)

2019-07-02 14:28:15 삭제 수정

? 신원확인이 안되는거랑 아예 시도도 안한거랑은 차원이 다른건데 그걸 쉴드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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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odo (124.59)

2019-07-02 14:30:00 삭제 수정

아니 고도로 행정력이 발달한 현재도 불가능한것을 주민등록증제도가 장착되기도전인 반세기전에 어떻게 가능하냐 애초에 불가능한것을 바라는것 자체가 개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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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zpKh8 (175.203)

2019-07-02 14:30:19 삭제 수정

아니 그니까 시도를 했냐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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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odo (124.59)

2019-07-02 14:32:39 삭제 수정

시도했었봐 아프리카마냥 가난한 시절 묵돈을 받을 수있다는 기회가 전해지니 보상받을 여건조차도 없는 일본인에 아주 사소한 피해를 받은 이들이 우르르 몰려와 보상자격 운운할텐데 이걸 뻔히아는 일본이 참 잘도 줬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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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GwN3z (104.238)

2019-07-02 14:34:27 삭제 수정

*수정됨

아니 사실 일본은 협정 전까지 한명이라도 더 직접 보상하려고 발악을 했음. 정부가 일본정부 조사원 입국금지 시키니까 위장조사원 들여보내고 할 정도. 우리정부가 청구권협정에서 배상요구할 수 있는 피해자 수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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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zpKh8 (175.203)

2019-07-02 14:37:22 삭제 수정

일본이 개인 보상건은 직접 주겠다고 했을때 정희가 우리나라일은 우리가 할게 하고 그거까지 받아와서 피해자들 한푼도 못받고 다 꼬라박은건데 뭔 ㅋㅋㅋㅋㅋㅋㅋㅋ 보상자격 운운 ㅇㅈㄹ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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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GwN3z (104.238)

2019-07-02 14:37:54 삭제 수정

? 당연히 한푼도 못받지는 않았음. 처음부터 끝까지 뇌피셜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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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odo (124.59)

2019-07-02 14:39:45 삭제 수정

*수정됨

보상자격 운운 ㅈㄹ은 무슨 개인 보상건 자체가 난해하잖어 지금도 일제피해자 숫자가 막연한 마당인데 설령 니 대가리 망상대로 일일히 나눠줬어봐 하루생계 유지를 간신히 벗어나던 시절에 묵돈을 일일히 나눠줘봤자 경제가 발전못해 몇년만에 거진다 다시 알거지신세가 되고 너도 오늘날 키보드질은 커녕 구걸하며 다니겠지 박정희의 리더쉽에 고개를 숙여야할 마당에 이지랄하고잇으니 일본애들이 우습게 여기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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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GwN3z (104.238)

2019-07-02 14:39:48 삭제 수정

넌 그냥 "난 박정희가 존나씨발 미움" 이 얘기만 해라. 잘 모르면서 나대지 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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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zpKh8 (175.203)

2019-07-02 14:46:01 삭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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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폐가 있었던건 인정하는데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요구한건 103만명에 3억 6400만 달러인데 실제로 지금한건 8552명에 25억원밖에 안된거면 그 나머지 돈은 삥땅 쳤다는건 맞는거지? 그리고 개인보상금으로 받아온 돈이면 당연히 개인한테 다 가는게 맞는거야. 경제성장 빌미로 지돈처럼 유용해다 쏟는데 아니고 횡령 쉴드 치는 놈은 처음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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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odo (124.59)

2019-07-02 14:51:08 삭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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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103만명 자체가 그냥 하는 말이었지 절대로 정확한 행정조사로 집계한 수치가 아니야 니 대가리대로 아프리카에 가정마다 현지물가 기준으로 묵돈을 일일히 주지않는지 생각해보렴 경제가 발전못하는 이상 어차피 몇년이내로 다시 알거지신세가 되기 때문이야 이렇게했으면 너가 키보드질이나 하겠나 구걸하며 다니겠지 그리고 뭘 유용하고 뭘 횡령을해? 포스코 소양강댐 한강다리 농수로발전 등등 8억달러를 온전히 투입한 결과물이야 대한민국 전체가 박정희기념관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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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k9988 (175.203)

2019-07-02 14:55:29 삭제 수정

실제 통계로 보면 실제 배상금액은 청구금액의 5%에 불과했음. 그럼 당연히 안준 95%가 딴데 갔으니 횡령이지 그리고 넌 왜 자꾸 아프리카 얘기를 하냐 ㅋㅋㅋ 왜 걔네도 보상받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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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odo (124.59)

2019-07-02 14:58:51 삭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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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래서 넌 지금도 아프리카 수준 생활 유지하면서 8억달러 전부 보상해줬어야 하는 말이네 횡령은 저기 소개된 인도네시아.필리핀처럼 윗대가리들이 자기이권으로 흘러간게 태반이라 보상금으로 경제일으킨다는 계획이 흐지부지되었어야 해당되지 위인 박정희는 온전히 미래산업투자에 투자해 너가튼 대가리빈것들이 키보드질하는거지 하긴 3일 굶어본적도 없는 1인당 3만달러시대를 살아가는 놈한텐 소귀에 경읽기겠지만 위안부니 피해자니 하는것들은 기적적인 경제성장으로 혜택을받아 간접적인 보상은 받았는데 납북자들은 생각해본적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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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GwN3z (104.238)

2019-07-02 14:32:46 삭제 수정

안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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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GwN3z (104.238)

2019-07-02 14:33:29 삭제 수정

아니 당시 한국정부 입장에서는 피해자 하나라도 더 나오고 피해규모 조금이라도 더 부풀리면 청구액 비례해서 딜칠수 있는데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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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ASei4 (58.124)

2019-07-02 14:31:02 삭제 수정

응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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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7ZJm7 (175.197)

2019-07-02 14:45:55 삭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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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전 참전자 수당 먹튀했잖아 병신아 거기다가 북괴놈들 도발에 해경이 죽어나가는데도 충혼탑 하나 안 세워준 빨갱이 새끼지. 히틀러도 경제 살렸는데 누가 나치 빨드나? 김재규가 6.25참전유공자였으니 남로당새끼 박정희 죽인건 당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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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odo (124.59)

2019-07-02 14:49:01 삭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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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수당 먹튀 실체가 명확하지않단다 니 대가리대로 아프리카에 가정마다 현지물가 기준으로 묵돈을 일일히 주지않는지 생각해보렴 경제가 발전못하는 이상 어차피 몇년이내로 다시 알거지신세가 되기 때문이야 히틀러 이새키는 무리한 국방투자로 30년대 독일은 파산지경에 휘말렸고 이 탈출구가 전쟁이었어 세계대전으로 확산된것이고 좀 제대로 알고서 해라ㅉㅉ 교전수칙 바꿔 일부러 아군 여러명 죽고다치게만든 김대중개자식은 꼭 이야깅나해 부엉이바위에서 노무현이 뒈진것은 빨갱이짓거리 들통나 사형당할까봐 죽은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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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3yd4Q (45.56)

2019-07-02 15:05:56 삭제 수정

참전수당 먹튀는 대표적인 유언비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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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iBgb5 (121.189)

2019-07-02 15:29:57 삭제 수정

그 자료 읽어본 사람인데, 저건 필리핀이 오히려 제대로 잘 챙겨 먹은 편이다. (일본-필리핀 배상협정) 참고로 서독-이스라엘 배상협정의 내용이 그것에 근접한 편이다. 한일청구권협정의 진짜 문제점은 따로 있는데 (1) 한국 정부는 자국민에게 손해배상=손실보상 이런 식으로 사기쳤고(손해배상 낱말과 손실보상 낱말은 법적인 성격의 차이가 매우 크고, 경우에 따라서 받는 돈의 액수도 달라짐) (2) 일제시대 피해자들에게는 1970년대에 고작 1명당 30만원으로(전성철 미국변호사의 회고록에 따르면 당시 대기업 월급 10만원~25만원) 지급하는 날강도같은 짓을 저질럿고 (3) 일본 본토에서 일본 정부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일본 정부의 부당 행위로 옥살이했거든.) 조선인 BC급 전범된 일본군 군속들을 속였다는 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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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odo (124.59)

2019-07-02 15:35:39 삭제 수정

임마 애초에 필리핀을 제암리를 따위로 만드는 마닐라학살 등 35년지배보다 차원을 달리하는 폭정을 몇년경험해 배상자격이 월등히많아서 많이받은것이며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참여하는 등 한국보다 외교적운신이 훨씬졶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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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iBgb5 (121.189)

2019-07-02 15:36:34 삭제 수정

맞아. 네 말대로야. 그래서 필리핀은 손해배상 많이 청구할 자격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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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odo (124.59)

2019-07-02 15:36:17 삭제 수정

아 그래서 넌 지금도 아프리카 수준 생활 유지하면서 8억달러 전부 보상해줬어야 하는 말이네 횡령은 저기 소개된 인도네시아.필리핀처럼 윗대가리들이 자기이권으로 흘러간게 태반이라 보상금으로 경제일으킨다는 계획이 흐지부지되었어야 해당되지 위인 박정희는 온전히 미래산업투자에 투자해 너가튼 대가리빈것들이 키보드질하는거지 하긴 3일 굶어본적도 없는 1인당 3만달러시대를 살아가는 놈한텐 소귀에 경읽기겠지만 위안부니 피해자니 하는것들은 기적적인 경제성장으로 혜택을받아 간접적인 보상은 받았는데 납북자들은 생각해본적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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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iBgb5 (121.189)

2019-07-02 15:38:01 삭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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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슈. 필리핀 정부는 손해배상금 받은 것 횡령하지 않았음. 내가 그 자료 읽어본 사람이라는 것쯤은 알고 얘기하자. 그당시 필리핀 정부는 나름대로 깨끗하고 유능했던 시절이다. 마르코스 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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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odo (124.59)

2019-07-02 15:45:18 삭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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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이 횡령을 하지않았고 한국은 횡령했다 ㅋㅋㅋㅋㅋ 1994년 2월 필리핀 국립대학에서 열린 일본 필리핀 관계의 심포지엄에서는 배상 실행방법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일본과 필리핀 지배계급의 이익이 우선되어 민중의 피해에 대한 보상이 없었다는 측면에서 제기되었다 필리핀의 정치는 대지주 대자본가 국회의원 도지사 등의 요직을 맡아 정치 경제의 실권을 쥐고 이권을 넓히는 경우가 많았다 <대일 청구권자금의 활용사례 연구>
박정희가 무슨 횡령을 하긴 개소리하나
상업차관을 제외한 유.무상 5억달러 사용내역은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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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iBgb5 (121.189)

2019-07-02 15:46:47 삭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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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언제 박정희가 횡령했다 했니? 그냥 국가의 이름으로 일제시대 피해자들의 정당한 몫을 합법적으로 떼먹은 거야. 쉽게 말히 정당성이 없이 몰수한 것뿐이라구.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2000년대에 1명당 2000만원씩 다시 지급했잖아. 1970년대 30만원과 2000년대 2000만원의 가치가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알긴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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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odo (124.59)

2019-07-02 15:49:46 삭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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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는 횡령했다면서 지금은 아니라하는 횡설수설하기는 본문도 처안읽냐 그시절 행정능력에는 하고싶어도 일일히 한명씩 대조하면서 파악하기에는 불가능했다고 아 그래서 넌 지금도 아프리카 수준 생활 유지하면서 8억달러 전부 보상해줬어야 하는 말이네
위인 박정희는 온전히 미래산업투자에 투자한덕분에 너가튼 대가리빈것들이 키보드질하는거지 하긴 3일 굶어본적도 없는 1인당 3만달러시대를 살아가는 놈한텐 소귀에 경읽기겠지만 위안부니 피해자니 하는것들은 기적적인 경제성장으로 혜택을받아 간접적인 보상받은거야 1965년 당시 한국경제로서는 상상도할수없을정도로 그리고 이러한 혜택을 받지도 못하고 그 힘들다는 주민보다 훨씬 열악한 삶을 살아오고 죽은 납북자들은 생각해본적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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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iBgb5 (121.189)

2019-07-02 15:52:42 삭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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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쓴 글을 제대로 이해한거 맞니? 박정희가 사기친 것은 용어개념부터 거짓설명한 것이고(손해배상=손실보상→양자 차이가 뭔지 아느냐?), 피해자들의 정당한 지급금을 몰수해서 떼먹었고, 자기들이 대표할 자격이 없는 일본거주 BC급 조선인 전범들의 권리를 강탈했다는것이 문제란 얘기야. 이건 엄연히 법적으로 말썽있단다. 법학개념부터 제대로 알자꾸나. 횡령은 그런 경우에 쓰는 말이 전혀 아니야. 그래서 박정희가 횡령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강압적인 합법수단으로 당사자의 동의없이 몰수를 했다는 것뿐이지. 한일청구권협정 관련 법률문제가 최종종결된게 노무현 대통령의 결단(1인당 2000만원 다시 지불)으로 비로소 해소된 것을 보면 알거 아냐. 노무현 대통령이 세무관련 변호사라는 것쯤은 잘알고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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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odo (124.59)

2019-07-02 16:01:29 삭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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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지급금을 몰수해서 떼먹기는? 박정희 정부는 1975년 뒤늦게 징용 피해 사망자 유족에게 1인당 30만원씩 모두 91억원을 보상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징용 소송이 정치 쟁점이 되면서 “개인 청구권은 살아 있다”로 정부 입장이 바뀐다. 1995년 9월 공노명 당시 외무장관은 국회에서 “개인 청구권에 대해선 정부가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8월 “위안부 등 불법행위, 사할린 동포, 원폭 피해자 등 세가지를 빼곤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으로 정리했다. 그러고는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최대 2천만원씩 보상해, 6만6985명에게 5400억원이 지급됐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69092.html#csidx6239ed0ace988fca712a843f31fe66b
65년은 수출액이 1억달러였어 원조농산물을 시장에 판돈으로 국가예산의 절반되던 시절이었어 그나마 70년대 들어와 온전히 세금으로 예산을 꾸려갈수있었지 

사실 따지고보면 일제 피해는 위안부와 징용피해자만이 아니야. 민족 전체가 피해자였지, 따라서 대일청구권자금은 위안부나 징용피해자만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온 국민이 그 대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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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iBgb5 (121.189)

2019-07-02 16:06:59 삭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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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그 기사의 뜻은 제대로 알고 얘기하냐? 1인당 30만원이나 1인당 2000만원은 1930년대 기준 1만엔X30배 or 1만엔X2000배 계산으로 나온 거야. 근데 일제시대 1엔의 가치는 지금의 10만원과 같단다. 왜냐하면 지금 금값은 온스당 1800달러쯤 되지만, 100년 전만 해도 온스당 18달러였어. 1890년대 이전 일본 엔화의 구매력은 1금엔=1금파운드=10금달러=지금의 1000달러 현찰였고, 1930년대 이전 명목환율도 1엔=1달러였다는 것도 알고 있니? 네가 모르는 듯해서 추가 설명해 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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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iBgb5 (121.189)

2019-07-02 16:12:07 삭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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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대 기준 1만엔이란 공식이 나온 것도, (1) 중일전쟁 직후에 암시장에서 물가상승(1945년 이전 암시장 소비재 시가는 최대 200배 상승-이송순 박사의 논문:일제말기 전시 농업통제정책과 조선 농업경제 변화)이 나타났다는 것을 고려했고, (2) 동북아역사재단 자료에 따르면( 조선인 노무자 미수금 문제와 조련의 예탁활동 - 동북아역사재단:  http://contents.nahf.or.kr:8080/directory/downloadItemFile.do?fileName=dn_045_0040.pdf&levelId=dn_045&type=pdf ) 해방직후 재일조선인 단체였던 '조련'은 일본 각지에서 사망자 1인당 1만 엔(유족부조료)을 요구했다는 것과 징용자들의 송금이 최대 2만 엔쯤 되었다는 기록을 통해서 나온 숫자란다. 그리고 한일청구권협정은 일제시대 피해자들만 대상으로 한게 전혀 아니라구. 군정법령 57호의 존재는 알고 있냐? 1946년 군정법령 57호는 미군정하 한반도에서 거주하는 자연인과 법인들의 일본은행권.대만은행권.만주은행권 현찰을 보상없이 갑자기 몰수했어. 이거 자료 보도한 신동아 기사를 링크해줄께. ( http://shindonga.donga.com/3/all/13/10439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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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odo (124.59)

2019-07-02 16:16:34 삭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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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50826010107231120020 이거나 읽어봐라 세간의 너무많이 포기해 굴욕이었다는 세간의 소리가 개소리이며 오히려 박정희는 당시 국제사회와 한국의 현실에서 최대한 한것이고 게다가 피해자들에 일일히 나누워줬어야했다니 떼먹었따는 개잡소리는 현실을 감안하지말고 게다가 일제가 북한에 집중 공업화했지만 남한에도 근대적시설.공장.기업들을 세웠는데 미군정이 한푼도 주지않고 전부몰수했어 당시 일본은 자신들이 만든 시설들에 대해 한국이 돈으로 보상하던지 시설들 뜯어나 가져가야한다는 입장이었지 박정희의 리더쉽이 얼마나 위대한거보면 저때 받은 나머지 4개국 전부합친 GDP하고 오늘날 한국GDP가 비슷하며 오늘날까지 중진국이하로 평가절하되는 태국보다 급이낮은 후진국들이라고 생각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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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iBgb5 (121.189)

2019-07-02 16:19:14 삭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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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계산할 머리는 폼으로 존재하냐? 외화 현찰만 정부가 국고에 집어넣고, 별도로 받은 외화에 특혜환율로 곱해 계산한 원화 국채(40년 무이자 분할지급)를 나눠주면 되잖아! 머리를 써야지! 서독-이스라엘 배상협정도 마르크화를 이스라엘 정부가 장부상 입금한 채로(그러니까 서독소재 특정은행 계좌에 마르크화 입금만 기록) 이스라엘 회사들의 예약받아서 서독산 공산품을 대량수입했고(마르크화 송금→서독 기업에 들어감) 유대인 대학살 피해자들에게는 특혜환율로 계산한 이스라엘 리라화 국채로 지급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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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odo (124.59)

2019-07-02 16:22:32 삭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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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띨빡아 2020년 행정력으로도 월남참전 유공자 신원확인 완벽하게 불가능하다 103만명어쩌고는 그저 막연한 숫자였을뿐 그당시 한국이 처한 현실을 좀 알고 써야지 좆도모르면서 현대사와 60년대 70년대를 제대로 파헤치면 박정희가 얼마나 탁월했는지 한국이 얼만큼 기적적인 성취를 이룩했는지 리더를 아주 잘만났다는 것을 알수있어 개대중 신민당 집권했따고 생각해봐 이새키들은 해마다 엄청난 빚지는 수출공업화 때려치고 완전 보호무역인 수입대체로 돌아가자며 지랄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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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iBgb5 (121.189)

2019-07-02 16:24:13 삭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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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생각할 필요있냐? 그냥 1930년 이전 출생자로 한정해서 연금국채(만60세 넘으면 무이자 분할로 종신지급 또는 연10% 이자지급하되 사망하면 종료)를 지급하면 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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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odo (124.59)

2019-07-02 16:26:29 삭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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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긴 1인당 3만달러시대에 방구석에서 키보드질하는 고작 일개 개티즌은 반세기전 상황이 어떤지 이해를 하겠나 1933년 이전 출생자로 한정해 국채지급? 겨우 고작 이따위 생각하는 대가리소유니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은 고작 면피일뿐 그당시에도 수백만명을 아득히 넘는 숫자에 일일히 나눠봤자 그당시 물가에도 그다지 의미없는 것일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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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iBgb5 (121.189)

2019-07-02 16:28:50 삭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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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야말로 아주 무식하다. 영국,이스라엘,독일,프랑스는 돈이 궁하면 손실보상금이든 손해배상금이든 무이자분할 종신지급국채 또는 연10%지급 사망종료국채로 지급하는 방식이 보편화되어 있어. 그리고 1960년대 은행적금이자는 매년10%~30%였어. 그리고 그것도 돈이 부족할 경우에 대비해 바로 인출이 되는 게 아니라 강제로 복권응모를 독려해서 해마다 당첨한 사람들만 따따블로 지급하는 식으로 해치우는 경우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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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odo (124.59)

2019-07-02 16:30:56 삭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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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누구보고 무식하기는?? 나치피해는 세계최고수준의 선진국전문가들이 몰려온 반면 애초에 샌프란시스코조약에 참석할수없었던 한국의 처지가 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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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iBgb5 (121.189)

2019-07-02 16:32:57 삭제 수정

손실보상만으로도 거액을 따따블로 계산해 더 많은 돈을 받아낼 방법도 있단다. 박정희의 치명적인 실책이 바로 너무 성급하게 해서 지금까지 말썽있게 만든 거야. 내가 따로 본문으로 당시 기준의 현실적인 대안을 써줄테니 일단 토론은 여기서 종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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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iBgb5 (121.189)

2019-07-02 15:35:48 삭제 수정

그래서 한일청구권협정은 엄연히 손실보상(일제시대 식민통치는 당연히 합법이다. 고로 1930년대 기준으로 은행.증권.보험.연금.임금.주식.국채.수표만 인정해줄께 이런 도식.)만 인정되었고, 손해배상 청구권은 아예 부정되었지. 그럴 만도 한게 한국은 유엔 상임이사국, 유엔헌장 서명국, 유엔총회 원년멤버, 2차 세계대전 연합국, 연합군 참전국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럼 특별한 단서가 없으니까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받기 힘들지. 그나마 조선은행 출자금과 우체국송금이 남아 있으니까 손실보상 청구권만 인정된 셈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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