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활동할꺼면 한일기본조약은 기본적으로 읽어보고 좀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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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10.45)

추천 2 비추천 1 댓글 55 조회수 542 작성일 2019-07-03 13:47:31 수정일 2019-07-03 14:11:00

https://arca.live/b/society/630037

요기 나무위키잖아? 한일기본조약 검색하면 존나 상세하게 잘 나와있는데 그것도 한번 안 읽어보고 글 싸지르고 있냐?

문재인 편 안든다고 일뽕 타령 하지말고 문재인이 뭘 잘못했는지 좀 읽어보고 오시길

댓글 [55]

익명_wo0DC (45.56)

2019-07-03 13:48:43 삭제 수정

뭐 그 문서 하나만 본다고 이해가 될 사안은 아니기는 함. 우리나라 정치가 참 이렇게 다이내믹하다. 조약법 전문가 아니면 말하기도 어려운 사안을 전국민이 한마디 씩 거들 수 있는 멋진 지식강국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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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닥터 (121.141)

2019-07-03 13:50:30 삭제 수정

다이내믹 조선이라는 말이 괜히 있겠나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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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10.45)

2019-07-03 13:50:33 삭제 수정

한글알면 다 이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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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닥터 (121.141)

2019-07-03 13:48:45 삭제 수정

박정희 잘못은 침묵으로 일관하는 일뽕부터 해결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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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10.45)

2019-07-03 13:51:33 삭제 수정

박정희가 배상금 피해자한테 안주고 포철짓고 한거지. 강제징용 피해자들한테는 잘못이지만 관계없는 사람들한테는 돈을 더 잘쓴거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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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닥터 (121.141)

2019-07-03 13:53:48 삭제 수정

*수정됨

일뽕들은 문재인을 때리면서 박정희의 책임은 무시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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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10.45)

2019-07-03 13:55:07 삭제 수정

박정희에 책임을 전가하는건 당연함. 결국 한국 정부안에서의 문제임. 문재인 정부도 박정희 정부 계승한건 맞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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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닥터 (121.141)

2019-07-03 14:00:37 삭제 수정

내가 볼때는 가해자가 배상하고나서 그런 과거 없다고 구라치는게 빡쳐서 이지경까지 왔다고 생각함. 조약의 허점같은건 법알못이라 모르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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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10.45)

2019-07-03 14:03:37 삭제 수정

그럼 진솔한 사과가 우선이지. 또 돈? 그럼 이번에 돈 받았는데 또 망언 뱉으면 배상 무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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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닥터 (121.141)

2019-07-03 14:16:15 삭제 수정

대법원 판단이 우선이지 개인 생각으로 배상 무효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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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10.45)

2019-07-03 14:23:14 삭제 수정

대법원은 한국내 판결이고 지금껀 국내법 상위에 있는 조약을 다루는 내용인데 대법원 판결이 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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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닥터 (121.141)

2019-07-03 14:34:04 삭제 수정

그러면 판결 나왔는데 어떻게 할까? 배상하라고 판결은 했지만 이행은 불가능하다고 국민앞에서 어떻게 설명할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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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rtwfg (175.223)

2019-07-03 14:50:25 삭제 수정

그러니까 이번 대법관단 꾸린 문재인이 알아서 해결해주셔야죠? 우리 이니님 곤란하게 하는건가요? 우리 이니님이 다 알아서 해줄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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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용 (182.226)

2019-07-03 13:57:32 삭제 수정

일뽕도 분파가 있는 모양이던데. 둘 다 죽어라 까는 성향인 애들도 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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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닥터 (121.141)

2019-07-03 13:59:18 삭제 수정

그런 일뽕은 아직까지 못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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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양4

2019-07-03 13:49:46

민간인 간의 문제에 대해서 논쟁이 있을 수 있다고 누가 정리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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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wo0DC (45.56)

2019-07-03 13:50:54 삭제 수정

*수정됨

그거 나일건데 아무튼 큰 의미는 없음. 외교부 입장이 그쪽이 아니라서. 정부방침은 그 문제 가급적 안 건들거임. 일본이 따지면 좀 대응하기 어려운 지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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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양4

2019-07-03 13:51:25

ㅇ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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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창문 (175.223)

2019-07-03 13:51:36 삭제 수정

국제법상 개인의 청구권까지 막을 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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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10.45)

2019-07-03 13:53:10 삭제 수정

청구권은 당연히 소멸된적 없어. 일본도 인정하는거야. 소멸은 안됐는데 주장할수 없다 ㅇㅋ? 그냥 한일기본조약 전문 읽어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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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창문 (175.223)

2019-07-03 13:55:39 삭제 수정

어... 소멸은 안됬지만 주장할 수 없다? 주장하지 못하는 권리는 소멸된거 아니에요?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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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10.45)

2019-07-03 13:56:57 삭제 수정

*수정됨

내가 말했지. 나무위키 한일기본조약 읽어보고 오라고. 한일기본조약 항목 5-3 5-4 참고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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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창문 (175.223)

2019-07-03 14:07:00 삭제 수정

근데 아베는 그거때문에 제재하는거 아니라고 직접 밝혔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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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10.45)

2019-07-03 14:08:25 삭제 수정

뜬금없는 얘기좀 하지말고...ㅋ 내가 어떻게 반응해주길 원함?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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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gK1R9 (220.86)

2019-07-03 14:01:37 삭제 수정

박정희가 싸놓은 똥을 어쨌든간에 정부를 계승했으면 그 책임도 계승해야하지
따라서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배상했어야 했음
현실은 일본에게만 책임전가. 이나라 정부는 어떤의미에선 일본 이상의 쓰레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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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NImWL (45.64)

2019-07-03 14:03:57 삭제 수정

한일기본조약땜시 닥쳐야한다면 결국 3공때 싼 똥때문인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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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10.45)

2019-07-03 14:05:41 삭제 수정

그래서 박정희가 두고두고 까이잖아? 근데 문재인은 박정희가 똥 싸지른걸 뻔히 알고있어. 그런데도 50년 묻혀있는 판도라의 상자를 또 건드렸음. 그래도 박정희 탓 할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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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창문 (175.223)

2019-07-03 14:07:45 삭제 수정

미안한데... 판결 언제났는지 보고와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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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NImWL (45.64)

2019-07-03 14:12:32 삭제 수정

두고두고까인다며 .. 그러니까 탓하는거 아니냐...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고 덕분에 우리가지금 그나마 잘살고 있다해도 까일껀 까여야한다고 생각함.. 물론 똑같이 현정부도 까일껀까여야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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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10.45)

2019-07-03 14:13:35 삭제 수정

니말 맞어. 썼어도 징용 피해자들한테 허락받고 썼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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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닥터 (121.141)

2019-07-03 14:18:05 삭제 수정

그런데 일뽕들은 박정희를 윗동네 누구랑 대깨문 수준으로 옹호하잖아. 그거를 지적한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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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10.45)

2019-07-03 14:24:53 삭제 수정

아니 그래서 니가 말하고 싶은게 뭔데? 결국 문재인 지금 뻘짓하는것도 전부 박정희 탓이다 이거임?ㅋㅋ 정 자신있으면 한일기본조약 파기하고 그때 받은돈 현재가치로 뱉어내라 하던가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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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닥터 (121.141)

2019-07-03 14:26:21 삭제 수정

일뽕들은 한일협약 문제에서 가해자 편에 서던데? 어떤 곳에서는(일뽕인지는 모르겠지만) 용서해야 한다는 시위나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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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10.45)

2019-07-03 14:27:38 삭제 수정

한일기본조약이 없었으면 그럴수 있어. 일본놈들이 준게 없으니까. 근데 이미 조약은 맺었고 문재인도 알어. 그런데도 건드렸다고... 언제까지 40년 전에 디진 양반 끌어올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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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닥터 (121.141)

2019-07-03 14:30:28 삭제 수정

대법원 파기환송 날짜가 2012년이고 그때는 이명박->박근혜 넘어가는 때인데 일뽕들이 현정권 싫어하니까 문재인 잘못으로 몰고가는거 아닐까.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건 그것대로 논란일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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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10.45)

2019-07-03 14:33:34 삭제 수정

삼권분립? 삼권분립인데 왜 대법원 판결문은 전범기업만 배상하라는데 판결문엔 없는 한국기업도 자발적으로 내라하냐? 처음부터 개입할수 있었다는거 셀프인증한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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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닥터 (121.141)

2019-07-03 14:35:07 삭제 수정

박정희가 일본한테서 자금받아서 경제개발 했다는거 국민들이 다 아는데 그러면 그 혜택받은 한국기업은 마땅히 내야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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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10.45)

2019-07-03 14:36:13 삭제 수정

그래서 대법원 판결문에 한국기업도 내라고 적시되어 있냐고 삼권분립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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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닥터 (121.141)

2019-07-03 14:36:17 삭제 수정

위로금 명목으로 주던지 사과를 하던지 그건 알아서 할 일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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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닥터 (121.141)

2019-07-03 14:37:19 삭제 수정

전범기업만 배상은 판결문이고, 한국기업이 자발적으로 내라는건 도의적 책임을 지라는 거고. 후자는 욕은 먹겠지만 의무는 없지. 이걸 굳이 이렇게 설명해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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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10.45)

2019-07-03 14:37:58 삭제 수정

*수정됨

말이 알아서 할일이지... 정부가 지시하는데?
이 논리 어디서 많이 본거 같지않냐? 박근혜 때였나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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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닥터 (121.141)

2019-07-03 14:40:44 삭제 수정

말했잖아. 법적 의무가 아니라고. 정부가 하라고 하는건 행정명령까지는 될텐데 그것조차 상위법률에 저촉될 수 있음. 현 정부가 행정명령을 했는지 궁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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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10.45)

2019-07-03 14:42:35 삭제 수정

박근혜 때도 자발적으로 내라하지 않았냐?ㅋㅋ 근데 어떻게 됐더라?ㅇㅅ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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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닥터 (121.141)

2019-07-03 14:43:10 삭제 수정

정권 눈치보면 내는거고, 소신있으면 정권의 불이익 감수하고 안내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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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닥터 (121.141)

2019-07-03 14:43:54 삭제 수정

정부에서 그런 지시를 하는것도 본인은 썩 좋게보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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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NImWL (45.64)

2019-07-03 14:25:13 삭제 수정

개인적으로 좌든 우든 중간에서 생각하는 닝겐들이 많았으면 좋겠음... 너무 한쪽으로가지말고... 일뽕이나 대깨문이나 걍 맹목적인 거시기아니냐.. 그래도 글쓴이는 인정할건 인정하는 말이통하는 분 같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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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1FPCs (59.23)

2019-07-03 14:31:58 삭제 수정

지금 전 국민이 정치병이라서...자기들이 판에서 놀아나는 소모품이라는 발상이 없다. 정치에 관심 없는 인간은 죄라는데 자기가 정치에 도취해 병적이라는 말하면 얼굴 뻘개져서 난리나던데. 어디 커뮤니티인지를 말 안하겠다만 선비질하는 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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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NImWL (45.64)

2019-07-03 14:39:46 삭제 수정

ㅇㅇ 맞는말같음...근데 어디임 고 커뮤니티??? 난 걍 남라 눈팅만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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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M5DzV (218.153)

2019-07-03 14:40:41 삭제 수정

근데 개웃기는게 만약 박정희가 그 배상금 받아서 피해자들에게 전액 분배했으면 피해자들은 빌딩짓고 살았겠지만, 국민 대다수는 지금 이렇게 한가롭게 인터넷같은거 못하고 살았을텐데. 니들은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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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닥터 (121.141)

2019-07-03 14:42:28 삭제 수정

무상지원이나 차관 끌어왔다고 우익들이 자랑하던데. 그리고 지금보다는 조금 못살았을 수는 있어도 후진국은 벗어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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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M5DzV (218.153)

2019-07-03 14:43:39 삭제 수정

후진국을 벗어났을지 아닐지는 아무도 모름. 확실한건 박정희 이전엔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가장 못살던 나라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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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M5DzV (218.153)

2019-07-03 14:44:18 삭제 수정

솔까 이정도 살게된것도 진보애들이 욕하는 그 틀딱들이 폐병앓아가면서, 일하다 장애인 되가면서 이룩한 경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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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닥터 (121.141)

2019-07-03 14:46:00 삭제 수정

그래서 피해자들한테 허락안받고 자금사용했다는게 정당화된건가? 앞으로도 경제발전 시킬거니까 피해자 배상금 나올일 있으면 저렇게 돌려써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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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M5DzV (218.153)

2019-07-03 14:49:35 삭제 수정

정당화는 안될지라도 우리가 그걸 욕하면 병신이라는거지.... 그 자금 사용 안했으면 지금 인터넷도 못할수도 있었을텐데? 그리고 불만많은 진보새끼들은 지금 지들이 쉴드치고있는 일본 피해자들에게 욕하고 있었을껄?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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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닥터 (121.141)

2019-07-03 14:55:11 삭제 수정

그쪽은 끝까지 박정희 감싸는데 그렇게 나오면 나도 할말이 없다. 더 댓글다는것도 무의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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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gK1R9 (220.86) 2019.07.03 31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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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B5EO8 (119.64) 2019.07.03 618 0

국회의사당에 소행성 떨어저서 죽으면 천국간다 [1]

익명_ZRdbE (220.82) 2019.07.03 234 0

현재 경제상황 봐서 현실적으로 우리만 죽는거 아님? [3]

그러니까 2019.07.03 361 0

이번에 일본이 ㅈㄹ하는 걸 보며 느끼는 점 [5]

Nocturne 2019.07.03 356 0

일제품 국산화하면 안되는거 아냐? [1]

익명_R2nKJ (106.101) 2019.07.03 238 0

정작 가짜뉴스는 국산화 타령하던 머저리들이 주장함

익명_gK1R9 (220.86) 2019.07.03 245 0

자 반도체 소재 국산화 떠들던 새끼들 다 앞으로 집합해라 [2]

익명_gK1R9 (220.86) 2019.07.03 321 0

병신 문까들아! 문재인 싫다고 아베 찬양하냐? [14]

익명_qIx64 (175.208) 2019.07.03 329 0

국회의사당에 소행성 떨어저서 다 죽었으면 좋겠다 [1]

익명_o1SUj (220.82) 2019.07.03 194 0

프레임 씌우는 건 좋은데 [6]

모양4 2019.07.03 238 0

이 분들 일본은 왜 안가냐?

익명_FC315 (1.230) 2019.07.03 238 0

가족끼리도 정치얘기 하는건 아니라지만 [3]

익명_Rvg52 (58.231) 2019.07.03 262 0

나라망했다는 틀딱 특징.

익명_A7RM1 (218.148) 2019.07.03 267 0

아베는 비난 안 하고 문재인 까는 애들 특징 [3]

익명_qIx64 (175.208) 2019.07.03 256 0

반도체 소재 국산화 멸망 ㅋㅋㅋㅋㅋㅋㅋㅋ [1]

익명_BWGPt (110.70) 2019.07.03 26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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