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태는 표면적으로만 본다면 한일기본조약의 청구권 문제다. 그리고 이 부분은 문재인 정부도 나름의 양보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청구권 문제가 불거질 수 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박정희 정부였기 때문이다. 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물러나지 못하는 이유는 청구권 싸움뒤에 숨어 있는 본질이다. 아베 정부를 지지하는 극우, 넷우익이 주장하는 것이 "위안부, 강제징용은 없었고 조선인의 자발적인 참여였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드러난 문제와는 전혀 다르게, 문재인 정부가 청구권 문제에 대해 사과하고 한 발 물러나게 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일본 국우와 넷우익의 주장을 용인하는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것이다. 과거사 문제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우파 세력과 차별화를 꾀해왔던 문재인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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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문제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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