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기본조약 전문에서 그 이전의 문제에 대해 더이상 주장하지 않는다고 명시. 고로 청구권 운운해봐야 조약에서 이미 이렇게 정한 이상  청구권 있다규 주장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음. 어차피 저쪽에서 안들어주면 그만이거든. 조약을 근거로

징용 보상은 1965년에 다 끝났다니까 뭔 헛소리야

박정희 때 한 거니까 인정 못한다? 그건 국제법상으로 인정되는 논리가 아니고

아니 우리나라 정부가 진짜 이상한게... 우리나라가 무슨 빈민국도 아니고 정부에서 그냥 1억씩이라도 배상해주면 될일인데, 왜 이렇게 크게만들었는지 이해가 안간다. 국가에서 일본배상책임은 박정희정부시절 끝났고, 피해자들 배상은 이제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해준다고 좋게 넘어갔으면 일이 이렇게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