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경제학 수업이라고는 학부때 S대학 경제학 개론 이정재 강사님의 수업을 들은게 유일한 경알못인데

내 경제 상식으로 궁금한게 국가 독점이 아닌 시장에서 인위적으로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는게 가능하냐?

서울 아파트가 상한가를 치는 이유는 1)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 2) 기대 심리로 이정도라고 생각하면,

실제로 2) > 1) 이러면 투기 심리 억제해서 가격 상승폭을 줄여볼 수 있겠지만 1)>2) 라면

일반 자본주의 시장에서 가격 억제는 부작용만 가져오는거 아닌가?


사실 가치가 있는 재화가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게 상식이고, 아니 그래야만 자본주의가 돌아가는게 아닌가 싶어서.

가격에 의해서 자원의 적절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사람들의 박탈감이나 정권의 인기 유지 이런건 빼고 경제만 생각하자면, 서울 아파트가 계속 높은 가격을 유지하면,

부자들만 서울에 살 수 있고, 그러면 인구가 인근 수도권으로 분산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일자리도 서울 밖으로

확장되고 (오피스 빌딩 가격도 오를테니) 이렇게 되는거 아닌가? 그러면 서울의 인구 압력도 줄어들고 ..


근데 서울 아파트를 계속 낮은 가격에 묶어 놓게 되면 -> 1) 매물 실종 2) 월세/임대료 폭등 3) 대형 임대 사업자 등장 

이런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경알못이라 잘 모르겠음.


가격이라는게 어쨌든 시장에 의해서 결정되는게 가장 적합하다는 신고전파의 이론만 접한 경알못이라 틀릴 수 도 있지만 말이야.


부작용만 감수하면서 인위적으로 가격통제하느니 차라리 부동산 가격 상승은 내비두고 세금이나 왕창 걷어서 서울 인근 교통망 확충에 

쏟아붇는게 더 효과적일거 같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