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기고 있네, 전후 충격에 대한 반성의 의미로서 인간의 기본권은 절대 침해될 수 없다고 법학자들끼리 다짐했다고 실제 사실이 되는건 절대 아냐. 그나마도 그 다짐은 민주주의에 안전장치를 몇개 꼽아 넣어서 실현시킨것이고 소위 이런 안전장치는 독일의 헌법수호청이나 위헌정당해산권처럼 민주주의 체계의 존립을 위해 어느정도 주권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형태를 띄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헌법의 국방의 의무랑 다를게 뭐냐? 또 네말대로 히틀러가 바이마르 공화국의 다원주의적 민주주의 체계의 헛점을 미꾸라지처럼 파고들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나온 전체주의적 헌법독재가 인간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낳았으므로 다원주의적 민주주의에는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나온게 정식용어는 아닐지언정 몇몇이 자주 써먹는 방어민주주의인데 우리 헌법의 국방의 의무를 인간 개인권에 대한 국가의 침해적 폭력이 아니라 이러한 민주주의 존속을 위한 보완제도라고 보지 말아야 한다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냐?

병역기피가 범죄가 되는 순간 민주주의 자유원칙에  위배된다고 봐요. 병역은 자발적이어야 하고 그 자발적 의무에 대한 혜택을 보상하는 방식으로 자발적인 징집이 되었을때 그때 비로소 민주주의 국가가 되는것임. 그리고 그렇게 법 만들고 일하라고 세금내고 국개들 월급주는거 아닌가요?  남녀차별 원칙은 이미 여성직업군인이 있다는 자체가 이율배반적인 위헌이고요ㅡ 이건 전투병과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공익이나 사회적 필요를 충당하는 방식으로 의무를 지게 할수 있습니다. 아무튼 미친 나라인듯... 살려고 미친건지 미쳐서 살아가는지 전국민이 정신이상자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