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에 따라 다르긴 한데, 적어도 박정희가 1차 사법파동과 유신헌법을 통해 만들어놓은 헌법 29조 2항은 수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②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이것때문에 군대에서 다쳐도 연금 등 말고는 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는데, 수정되어야 할 듯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