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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기반산업의 R&D 현황 국제비교

■ 4차 산업혁명 기반산업의 R&D 현황 국제비교 (기술수준) 4차 산업혁명 기반산업에서 한국의 기술 수준은 미국, 일본, EU 등 선 도국에 비해 매우 뒤쳐진 상황이다. 기술평가 점수에 있어서 미국은 모든 산업부 문에서 100점에 가까운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고, 일본과 EU도 대 부분의 산업에서 90점 이상의 점수를 기록하였다. 반면에 한국의 종합점수는 77.4 점에 불과하였으며, 기반산업별로도 선도국 대비 기술 격차가 20점 이상으로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IT 서비스, 바이오·의료, 통신 서비스 순으로 기술 격차 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허등록) 삼극특허를 기준으로 살펴본 특허등록 건수도 선도국에 비해 매우 저 조한 상황이다. 일본과 미국이 각각 5천 건 이상, 독일도 1천 건 이상의 삼극특허 를 등록한 것에 비해 한국의 등록 건수는 750건에 불과했다. 전자, 기계장비 부문 에서는 일본이, IT 서비스, 바이오·의료 부문에서는 미국이 가장 많은 특허를 등 록하였다. 한국은 전분야에서 특허등록이 부진했지만, 특히 IT 서비스 부문에서는 중국에도 뒤지는 등 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R&D 투자액) 한국은 IT 서비스, 바이오·의료, 통신 서비스 등 신산업 분야의 R&D 투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미국, 일본, 독일은 제조와 서비스에 균형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한국은 대부분의 투자가 제조, 그 중에서도 전자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최대 투자국 대비 상대적인 투자액 비율 의 경우 전자는 43.1%에 달하는 반면, IT 서비스는 1.7%, 바이오·의료는 2.3%, 통 신 서비스는 13.1%에 불과하였다. 

(연구인력) 4차 산업혁명 기반산업 연구인력 중 서비스 부문의 인력 비중은 4.5% 에 불과하여 주요국 중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서비스 부문 연구인력 의 질적인 수준도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IT 분야에서 고급인력 비중은 9.5%로 미국(32.4%)은 물론 중국(20.2%)에도 크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지원금) 기업 R&D에 대한 전체 정부지원 규모는 매우 높은 수준이나, 제조 부문에 크게 편중되어 있고 서비스 부문에 대한 지원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국가들은 서비스 부문 지원 비중이 높은 편이며, 특히 독일은 IT 서비스에 대한 지원 비중이 27.5%로 주요국 중에 가장 높았다. 반면 한국은 정부지원금 중 IT 서비스가 5.0%, 통신 서비스가 0.4%를 차지하는 등 서비스 부문의 비중이 합 계 5.4%로 낮은 수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