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널 채널위키 알림 알림 중 알림 취소 구독 구독 중 구독 취소 구독자 5455명 알림수신 27명 @칸트 모두에게 열려있는 자유로운 토론의 장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소송 문서 보고왔는데 대한민국남성비만율40퍼센트 추천 0 비추천 0 댓글 22 조회수 292 작성일 2019-07-27 02:24:13 https://arca.live/b/society/669977 그냥 솔직하게 다 보고 나니까한국 행정부랑 사법부는 병신이라는 생각밖에 안듬진짜 지금 이런걸로 논쟁하는 윗대가리들한테 그럼 한일협정때 받은돈은 대체 뭐냐고 묻고싶네 추천! 0 ( 0) 비추! 0 ( 0) 공유 댓글 [22] 철견무적 2019-07-27 02:37:08 난 그게 파기환송된 과정이 더 의심스럽다만 펼쳐보기▼ 대한민국남성비만율40퍼센트 2019-07-27 02:39:05 판결문 ㅋㅋ "신일본제철이 구 일본제철과의 동일성을 부정하거나 한일청구권협정 등을 내세워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핵심적 가치에 정면으로 반한다" 엌ㅋㅋㅋ 협정은 무슨 종이쪼가린가 펼쳐보기▼ 철견무적 2019-07-27 02:39:46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원래 판결 존중하고 끝냈으면 됬는거 아닌가? 근데 파기환송은 왜 시킨거지? 펼쳐보기▼ 조병옥 2019-07-27 02:41:49 쉽게 말해서 대법원이 한일협정의 위헌성을 인정한거임 (즉 한일협정은 위헌협정이므로 무효화) 펼쳐보기▼ 철견무적 2019-07-27 02:42:56 *수정됨 애초에 실정법리로 따지면 당연히 위헌이 되버리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청구권은 인정하나 주장을 금지하고 재판을 막는다 이게 어떻게 합헌이 되냐 ㅋㅋㅋㅋ 그러게 애초에 재판불가로 기각 시켰어야지 일본은 도대체 재판을 왜한거야 펼쳐보기▼ 조병옥 2019-07-27 02:43:58 국교가 무너질 위기에 쳐한거임 너가 대통령이면 한일협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거냐? 무관심무응대? 펼쳐보기▼ 철견무적 2019-07-27 02:44:49 애초에 재판 막자고 협정한거 아니야? 재판하면 이렇게 시끄러워지니까. 근데 재판 했으면 결과가 승소든 패소든 따라야하는게 법치주의고. 재판을 쳐 하질 말던가 재판 쳐해서 논란거리 만들어놓고 뭐하는 짓인지 원 펼쳐보기▼ 조병옥 2019-07-27 02:46:22 그래서 해결 방법은? 펼쳐보기▼ 철견무적 2019-07-27 02:47:03 없음. 재판해서 시끄럽게 만든건 일본임. 일본도 재판했는데 우리가 재판 못하게 막을 수도없었음. 그리고 재판하면 승소가 나든 패소가 나든 따라하야 하는게 법치고 펼쳐보기▼ 조병옥 2019-07-27 02:48:17 그리고 조약은 파기되는거지 (무효화) 펼쳐보기▼ 철견무적 2019-07-27 02:50:46 *수정됨 사실상 먼저 재판한 자체가 조약파기임. 펼쳐보기▼ 조병옥 2019-07-27 03:07:40 엄밀히 말하면 그렇지 펼쳐보기▼ 고려닥터 (115.21) 2019-07-27 02:46:00 삭제 수정 *수정됨 국교가 어딨나요? 지도에서 국교 찾아봐도 안나오던데. 무너질 위기에 처했으면 차량통제부터 해야합니다. 성수대교 붕괴를 기억하세요. 펼쳐보기▼ 대한민국남성비만율40퍼센트 2019-07-27 02:46:27 ... 펼쳐보기▼ 조병옥 2019-07-27 02:47:00 https://namu.wiki/w/%EA%B5%AD%EA%B5%90%EB%8B%A8%EC%A0%88 펼쳐보기▼ 고려닥터 (115.21) 2019-07-27 02:51:04 삭제 수정 나라간의 관계를 다시 끊는거군요. 잘 알겠습니다. 펼쳐보기▼ 대한민국남성비만율40퍼센트 2019-07-27 02:45:53 *수정됨 사실 이런게 사법부로 넘어오면 한일협정사유로 기각해버렸어야 정상임. 내생각인데 그게 맞을듯. 펼쳐보기▼ 철견무적 2019-07-27 02:47:23 일본부터 기각하지 그랬나... 펼쳐보기▼ 조병옥 2019-07-27 02:47:56 중세사법부한테 기대를 한 사람이 잘못한거지 펼쳐보기▼ 조병옥 2019-07-27 02:47:33 법잘알이네 조만간 너는 조선로동당 보위부로 잡혀가서 철컹철컹 ㅅㄱ 펼쳐보기▼ 고려닥터 (115.21) 2019-07-27 02:50:32 삭제 수정 조선로동당 보위부로 잡혀가는 이유가 뭔가요? 펼쳐보기▼ 조병옥 2019-07-27 03:07:17 문재인 대통령님은 조선로동당 간부이십니다 모르셨어요? 펼쳐보기▼ 새로운 댓글이 달렸습니다! 본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다실 수 있습니다. 아카라이브 로그인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모두 삭제 전체 공지 유머/종합 뉴스/이슈 칼럼 정보 토론 문학/창작 음악 인증 공약 채널위키 고로시 건의/문의 박제 접수 처리 완료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 공지 아카라이브 모바일 앱 이용 안내(iOS/Android) *ㅎㅎ 2020.08.18 28524566 공지 [공지] 사회 채널 기본 공지 (관리진 명단, 관리 규정 등) Fern 2024.04.02 3508 공지 [공지] 광고 허가 문의 창구 익명입니다 2024.03.23 2826 공지 중요청원도 홍보로 간주됩니다. ㅇㅇ 2024.05.22 240 공지 정치인/대통령에 대한 신변 위협 게시물에 대해 ㅇㅇ 2024.05.20 830 공지 중요 광고를 하고 싶으시면 광고 문의 허가 창구를 사용해주세요 월간항공유격대 2024.05.18 276 공지 [공지] 2024년 채널위키 편집권한 신청 안내 어준아방빼자 2024.04.20 1789 숨겨진 공지 펼치기(2개) 대통령 아들이 닌텐도 덕후,애니덕후임 익명_29z7 (223.33) 2019.07.27 303 0 토착왜구 vs 토착괴뢰 [4] 조병옥 2019.07.27 392 0 문재인에게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김정은 [4] 익명_MbOLf (112.184) 2019.07.27 325 0 생각해보니까 독도는 미군정청 영토네 [9] 철견무적 2019.07.27 463 0 씨발 기사인용글 민주당에 신고했단닼ㅋㅋ [5] 조병옥 2019.07.27 404 0 고구려 민족의 기상을 발휘하려면 짱깨도 민주화시켜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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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익명_gyMMe (112.158) 2019.07.27 359 1 두발 다 600㎞" 또 말바꾼 합참… 지소미아 통해 日서 정보받아 수정 [4] 익명_3ApV9 (223.38) 2019.07.27 283 0 WTO에서 실제로 있엇던일 ㅋㅋㅋㅋㅋㅋㅋ [32] 익명_lUMdW (110.70) 2019.07.27 428 0 호날두 사형 청원도 있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명_YJO2W (211.248) 2019.07.27 274 0 국내 언론에서는 일본재제타격 좆도없다면서 [11] 익명_lUMdW (110.70) 2019.07.27 308 1 우리 회사 돌아가는 상황 ㅈ같다 진짜.. [3] 익명_dgZtF (211.248) 2019.07.27 281 0 어제 최고의 호구는 [1] 익명 (221.154) 2019.07.27 226 0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전체 제목/내용 제목 내용 글쓴이 댓글 Keyword search form input 검색 -4 -3 -2 -1 19-07-27 03:27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