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공무원 관등은 10관등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을 텐데. 문제는 공무원들의 성과장려에 별로 도움이 안 돼.

진급경쟁할 의욕이 영 없게 되고, 오히려 사소한 잘못으로 좌천하면 끝이 되기 십상이고, 현재에 안주하는 경향이 심해진다.

공무원 임금도 경력에 비례해 늘려야 하는데 10관등+호봉제로는 임금도 푼돈으로 늘어나는 꼴이야.

그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친절도에 도움이 될 리도 없거니와, 실무상의 민원해결에 나서지 않으려는 경향도 있어서 

무능함과 불성실함을 오히려 촉진하는 역효과를 가져온다는 얘기지. 그럴 바에는 예전 정종9품제를 벤치마킹해 

호봉제 폐지와 함께 20관등제를 도입하고, 특진제(2계급 승진)를 장려하는 방식으로 시도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