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제도는 국제노동기구(ILO) 29호 협약(강제노동 금지협약)에 저촉되는 강제노동 제도다.'
'유럽연합이 한국의 ILO 핵심협약 미비준을 근거로 무역압박을 하려고 한다.'
남초 커뮤니티에서 일주일에 한번정도 불타는 이슈인데 대부분의 반응은 "그럼 싸그리 현역 보내면 되겠네."임.
그래서 나름 정말로 공익을 현역으로 넣으면 어떤 일이 생길지 상상해봤음.
1. 설령 공익들을 전부 현역병으로 입대시킨다고 하더라도 1~3급 현역과 동일한 강도의 훈련-업무는 절대 불가능하다.
논산훈련소에서 공익 중대가 훈련받는 모습보면 얘네들 절대 현역병과 동일한 훈련, 업무를 시키는건 불가능하다.
허리디스크, 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 습관성 탈구, 팔-다리 부분에 정형외과적 기형 등등 시한폭탄같은 애들이 졸라 많음.
그래서 소대장, 중대장들도 공익 훈련병들에게 뭐 대단한걸 기대하지 않는다. 총 4개 과목(제식, 행군, 각개, 사격)에서 최소 3개는 합격해야
훈련소 수료 가능하다는게 일단은 FM인데, 워낙에 건강 씹창인 애들이 많아서 2개, 심지어 1개밖에 안해도 걍 서류상으로 통과했다 치고 수료시켜주는 경우가
태반임. 뭐 걔 중에는 충분히 훈련 받을 수 있는데 훈련 빠질라고 꾀병부리는 새끼들도 있겠지. 그런데 걔네들 잡자고 싹다 FM대로하다가
훈련병 몇명 죽거나 불구되면 책임 누가짐???
"좆까 4급들도 1~3급이랑 똑같이 굴려야한다!!"라고 고집한다면 훈련소가 군인 양성소가 아니라 장애인 양성소가 되겠지.
군대 안갔으면 그럭저럭 사회생활 했을 남자를 갔다가 평생 장애인으로 만들면 본인도 힘들겠지만 국가도 힘들어지겠지.
2. 그래서 공익들을 현역 입대시킨다고 하더라도, 1~3급 현역들과는 분리된 4급만의 부대를 편성하게될 가능성이 높음.
4급 부대는 걍 군복만 입혀놓고 후방에서 행정보거나 간부, 군무원들 뒤치닥꺼리나 하는 따까리가 될 것임.
이건 지금 공익들도 마찬가진데 공간좌표가 사회에서 병영으로 바뀔뿐.
당연히 훈련-업무 강도는 존나게 낮고 그거마저도 못할 인원들은 걍 어거지로 어떻게든 시간만 채워서 제대시킬 것임.
3. 지금까지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일체의 의식주 비용, 의료비를 병역 당사자에게 맡겨왔음. 근데 얘네들을 군대에 넣으면 이게 더 이상 안됨.
의식주 비용은 물론이고 의료비도 모두 국고에서 제공해야할 것이다.
4급들의 신체적 특성상 주기적으로 병원다니고 약 처방 받아야 하는 애들 많은데 이거 다 국가가 해 줘야함.
요약: 공익들을 현역으로 처넣는 것도 가능은 할 것이다. 그래도 1~3급 현역과 동일한 훈련, 업무는 불가능하고, 사실상 후방부대 간부, 군무원 딱까리에 불과함. 또 하는거라고는 코 후비다가 서류 스캔좀 해달라고 하면 어기적어기적 움직이는거밖에 안하는 애들한테 의식주비용, 의료비 지원까지 해줘야됨.
결론: 딱히 변하는건 없음. 걍 세금이 예전보다 좀 많이 들고, 현역병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해소되기는 커녕 공익들이 현역취급받는거 보고 열불받을 일 밖에 없다는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