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항권 발동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근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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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xIGvg (117.111)

추천 0 비추천 0 댓글 40 조회수 378 작성일 2019-08-30 07:47:29

https://arca.live/b/society/735619

그럼 어떻게 해야 전두환 신군부 계엄군을 막을 수 있는지.....

익명_YheRS (27.164)

2019-08-30 08:04:55 삭제 수정

*수정됨

전두환 신군부를 막아야 할 이유는? 그 이유가 시민에게 통하질 않았으니 518이 국민들에게 외면당했던거잖아. 저항권을 운운하는데 시민군의 총구가 다른 이들에게 향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잖아. 안그럴꺼라 생각해? 프랑스혁명때 로베스피에르가 어떤 이유로 단두대에 매달려 모가지가 날아갔는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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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중간_

2019-08-30 08:24:41

향했다는 증거도 없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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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YheRS (222.233)

2019-08-30 09:11:33 삭제 수정

그건 결과론이고. 518시민군이 이겼으면 그들이 무기를 내리고 순순히 생업에 종사했을까? 프랑스대혁명때는 안그랬던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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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중간_

2019-08-30 09:15:42

*수정됨

일어나지 않았던 일로 그것의 부당성을 가정한다면, 

미국도 핵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나라에 핵을 쏘겠네? 그러니 미국은 나빠.
라거나. 

그때도 군인들이 우리에게 총을 겨누었으니, 지금도 우리에게 총을 겨눠서 죽일수도 있으니까 군인들은 나쁜거네?
라던가. 

일어나지 않았던 일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는것도 Fallacies of Presumption 이라고 한답니다. 못 믿는다구요? 검색해보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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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YheRS (222.233)

2019-08-30 09:18:52 삭제 수정

*수정됨

그런 가정이 현실에 발생하지 않기 위해 우린 법을 만들고 협정을 맺으며 규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 이걸 준수한 쪽이 선을 넘을까? 준수하지 않은 쪽이 선을 넘을까? 난 후자라고 보는데 넌 어디라고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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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중간_

2019-08-30 09:23:10

그래서 전두환이 세운 법이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던가요?
국가는 국민들의 동의 하에 권력을 얻고, 그들의 권리인 자유, 재산,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지 못한 정부는 갈아엎어져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사상은 자유민주주의 정부의 기초가 되었고요. 

헌법 제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헌법을 부정한 정부가 합법적인 정부입니까?
국민을 적대시하며 발포지시를 내린 정부가 합법적인 정부입니까?
자신의 자유, 생명, 재산을 지키기 위해 들고 일어선 국민들은 폭도입니까?

그럼 가정해봅시다. 
내일 당신은 군인들이 문을 따고 들어와 어제 만들어진 법 몇조몇항이라는 소리를 씨부리면서 당신의 머리에 총부리를 들이밀고 어머니는 수용소로 재산은 몰수라고 선언합니다. 그 군인들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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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i7sPx (220.116)

2019-08-30 18:59:16 삭제 수정

마이너리티 리포트냐? 물증도없이 심증만 가지고 깜빵보내면 콩밥 맛있다고 할놈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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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LR1cN (220.76)

2019-08-30 09:02:06 삭제 수정

국민들에게 외면당했던건가, 국민들이 외면을 해야했던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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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YheRS (222.233)

2019-08-30 09:14:12 삭제 수정

받아들이기 나름이지. 결국 전두환을 끌어내린건 518시민군의 총부리가 아니라 최루탄에 맞아 쓰러진 대학생의 피로 촉발된 6월항쟁이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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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xIGvg (117.111)

2019-08-30 09:17:01 삭제 수정

이기고 말고가 아니고 그냥 그게 저항한거 자체가 왜 불법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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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중간_

2019-08-30 09:31:18

시민군이 왜 악이 되어야 하고 왜 그들이 폭도로 몰아붙여져야 하는지가 문제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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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YheRS (222.233)

2019-08-30 09:40:20 삭제 수정

총기를 탈취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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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중간_

2019-08-30 09:32:18

+ 정작 시민군이 잘못했다는 증거는 주지 않았습니다만,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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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YheRS (222.233)

2019-08-30 09:41:19 삭제 수정

총기를 탈취한게 잘한거라면 증거는 없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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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xIGvg (117.111)

2019-08-30 09:47:56 삭제 수정

총은 계엄군이 먼저 쓰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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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YheRS (222.233)

2019-08-30 09:56:48 삭제 수정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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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xIGvg (117.111)

2019-08-30 09:58:16 삭제 수정

근데 무기고의 무기는 누구한테 쓰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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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xIGvg (117.111)

2019-08-30 09:58:35 삭제 수정

계엄군한테 쓰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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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YheRS (222.233)

2019-08-30 10:03:51 삭제 수정

법에 적어놨잖아. 총기탈취하면 처벌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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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xIGvg (117.111)

2019-08-30 10:05:48 삭제 수정

밑에 분이 알아서 다해주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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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YheRS (222.233)

2019-08-30 10:02:46 삭제 수정

사람죽이라고 쓰는거지. 딱히 대상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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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중간_

2019-08-30 09:48:42

총기를 탈취한 것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자유, 그리고 권리를 보호해주지 않았기에 탈취한 것이고, 이것은 자기방어로 인정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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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YheRS (222.233)

2019-08-30 10:01:39 삭제 수정

우리나라에서 자기방어에 대한 권리는 일반적으로 굉장히 좁게 해석하지.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때리다 숨지게 했다고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인정받지 못한 사례도 있고, 아래와 같은 판결은 다분히 정치적 이해와 국민감정등이 고려된 결과물일뿐 어느 법에도 자기방어를 위해 총기를 탈취해도 정당하다고 명시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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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중간_

2019-08-30 10:02:51

아니 뉴스 밑에 보라고요. 총기를 든 것과 살인 미수조차 정당방위로 명시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방어/정당방위는 일반 범죄 상황 뿐만 아니라 국가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때도 적용되며, 그것에 대한 증거를 달아 놓지 않았습니까? 반박하시죠. 일반 범죄로 설명하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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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YheRS (222.233)

2019-08-30 10:05:50 삭제 수정

그 이전까지는 불법이었지. 법의 해석이 유리하니까 증거로 채택하면 난 과거의 법을 들고 나와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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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중간_

2019-08-30 10:33:42

그거 피장파장...의 오류인데, 벌써 두번째 저지르는 겁니다. 
논리적 오류가 상당히 많이 보이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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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중간_

2019-08-30 10:03:14

헌법 20조에 명시되있는 겁니다. 어떤 법에도 없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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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YheRS (222.233)

2019-08-30 10:06:13 삭제 수정

헌법20조 어디에 총기를 탈취해도 된다고 적시해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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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중간_

2019-08-30 10:07:19

http://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88934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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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중간_

2019-08-30 10:07:29

판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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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YheRS (222.233)

2019-08-30 10:09:11 삭제 수정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건 헌법 20조 어디에 “총기를 탈취해도 문제없다”라고 적시를 해논건지 그걸 물어본건데? 난 518시민군의 의도를 따지는게 아니야. 그들의 수단이 합법적이냐를 따질 뿐이지. 왜 그걸 구분못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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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중간_

2019-08-30 10:10:24

*수정됨

https://news.joins.com/article/3441974

헌법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하십니까?
법에 따라 재판을 내릴 때는, 그 죄가 엄중한지 아닌지를 모두 고려하여 판결을 때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석함으로서 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법알못이십니까?

+그렇다면 법원이 왜 판결 사례까지 찾아보면서 판결을 내립니까. 
왜 판결문을 외우라 합니까.
https://news.joins.com/article/344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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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YheRS (222.233)

2019-08-30 10:13:49 삭제 수정

*수정됨

이제까지 통상적으로 의도가 공익에 부합되도 수단이 잘못되서 처벌당한 사례가 부지기수였는데 뭘 주장하고 싶은거지. 까놓고 말해 518의 판결이 정당방위를 확대해석함으로서 특이한거지 그게 옳다고 봐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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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중간_

2019-08-30 10:16:25

그럼 법 자체를 부정하시는 겁니까?
판결은 결코 쉬운것도 아니고, 
판결 과정 중 법을 훼손하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이런 사례 같은 경우 "특별" 해서 다수의 판사들이 동원되서 법을 해석하고요. 
그렇게 법을 해석해서 판결을 내리면, 그것은 옳은 것이라고 정해집니다. 

이렇게 해석해서 판례를 내리는 것이 잘못됬다 한다면, 우리는 모든 범죄자들을 풀어줘야 할 판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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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중간_

2019-08-30 10:17:08

*수정됨

의도가 공익에 부합되도 수단이 잘못되서 처벌당한 사례 주세요. 

이런 "특별한" 케이스처럼.

국가가 자국민을 살해한 특별한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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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중간_

2019-08-30 09:53:35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7/573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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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중간_

2019-08-30 09:54:02

https://www.yna.co.kr/view/AKR2019072610270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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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xIGvg (123.212)

2019-08-30 10:22:44 삭제 수정

그래도 여긴 북한군 개입설 이런건 안달리는구만 
多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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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중간_

2019-08-30 10:38:57

그건 이제 써먹지도 못할 논리적이지 못한 이유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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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i7sPx (220.116)

2019-08-30 19:02:42 삭제 수정

몇달전만해도 차고 넘칠만큼 달렸었음. 씨도 안먹히니 닥치고 있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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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있음 (14.39) 2019.08.30 39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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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모노 2019.08.30 39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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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TmRRe (122.37) 2019.08.30 34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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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창문 2019.08.30 447 0

여기 왜이렇게 좌경화 됐어? [5]

Free 2019.08.30 438 0

역시.. 주한미대사 불러서 경고를 했더니.. [9]

익명_Tt4Gb (115.41) 2019.08.30 566 2

금융제한법걸어서 3금융업체 영업자체가 불능하게만들고 [1]

익명_CUKj (59.5) 2019.08.30 210 0

??? : 과거엔 문제가 없었으므로 이제와서 비판받을 필요 없다. [2]

ㅇㅇ (121.139) 2019.08.30 427 1

의협, 조국 딸 논문 '자진철회촉구' 기자회견 돌연 취소한 이유 [19]

달빛창문 2019.08.30 460 0

진정한 날치기란 바로 이것 [5]

달빛창문 2019.08.30 378 -1

최순실 쉴드 존나게치네 ㅋㅋㅋ [15]

익명_rjis0 (106.102) 2019.08.30 744 0

민주당은 강간하고 도둑질해도 이긴다 [7]

익명_4w2ur (220.82) 2019.08.30 440 0

지나가던 대학생이 씁니다. [27]

익명_LqB7v (125.128) 2019.08.30 711 0

근데 병옥이는 후쿠시마 괜찮다고 한적 없는거 같은데 [4]

익명_QSKRw (128.134) 2019.08.30 359 0

솔직히 여야 막론하고 털어서 먼지안나오는 사람없음 [7]

달빛대문 (110.46) 2019.08.30 352 0

반일불매는 진짜 병신 아니냐 [12]

익명_zKP6D (14.54) 2019.08.30 754 0

정은이가 재앙이보다 훨신 똑똑하다 [1]

익명_zvj6r (211.219) 2019.08.30 316 0

지금 조국을 죽이기하는 꼴이 너무 웃기다 [6]

익명_TyYyW (106.102) 2019.08.30 538 0

익명_yV4B1-> _중간_ [1]

_중간_ 2019.08.30 302 1

요즘 보면 외국인도 시위에 참여하던데... [5]

익명_Gft8o (121.187) 2019.08.30 37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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