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탄핵의 안전장치는 요건이 아님. 절차지. 국회에서 의결하고 재판을 통과해야 한다는게 안전장치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와 공직으로부터의 파면은 대통령의 직
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을 훨씬 상회하는
‘손상된 근본적 헌법질서의 회복’을 위한 것이다. 이미 박근혜 대통
령은 국민들의 신임을 잃어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하며 주요
국가정책에 대하여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구하기 어려운 상태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와 파면은 국론의 분열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론의 통일에 기여할 것이다. 이 탄핵소추로
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며 대통령이라 할
지라도 국민의 의사와 신임을 배반하는 권한행사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준엄한 헌법원칙을 재확인하게 될 것이다.
맨 끝 페이지에 나옴. 에초에 공무원 인사행정법에 보면 개선여지는 징계의 수위를 결정하는데 큰 요인임. 대통령의 파면이 바로 탄핵이고. 재판부의 판단? 대통령이 출석도 안하고 적극적으로 논파하지 않는 점에서 판단여지가 나왔어. 니딴엔 어떻게 하늘같은 대통령한테 이래라 저래라 판단하나 싶나본데, 닉슨의 탄핵은 "어떻게 대통령이 공직자로서 거짓말을 할 수 있냐"라는 말도 안되게 순박한 논리에서 소추를 진행함. 실제로 공직자 중 거짓말 안 한 놈 찾는게 더 빠른거 누구나 알지. 근데 들통나도 내가 말한게 진실이라고 우긴 게 용서받을수 없었던거임. 닉슨이 죽을때까지 말한게 "난 그 당시에는 진짜로 내가 진실을 말한 줄 알았다"였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