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제 받지도 선출되지도 않으면서 인사권을 가진 정치권력과 야합하여 자신들의 권한만을 팽창시켜온 이 해묵은 구조를 문재인과 조국이 바꿀 수 있기를 바랄 뿐임.
나는 이게 약간 노무현이 하던 미완의 언론개혁과 비슷하다고도 봄. 사람들은 노무현의 업적이 뭐냐고 할 때, 의외로 기자실 폐지와 언론 세무조사 라든가 전자정부 같은 것을 말하지 않는대 이거 외국에서도 긍정적으로 본 것이고 내가 노무현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 하나임.
6공화국에 들어서 역대 어느 대통령도 노무현처럼 언론권력과 정면으로 싸운 적은 없어. 이건 삼김시대의 삼김에 포함되며 한국 현대 정치사에 큰 발자국을 남긴 김영삼과 김대중 조차도 마찬가지. 하지만 노무현은 선출되지도, 견제 받지도, 교체되지도 않는 무소불위의 정보권력을 쥐고 정보를 가공하여 사람들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양떼 몰듯이 몰아가는 상황을 바꾸려 했고, 국가의 기록과 문서의 처리가 승정원 일기 쓰던 조선시대만도 못한 것을 바꿔서 대한민국 정부의 연속성과 투명한 행정을 하려던 대통령이야. 그 자신이 자신을 봉화산처럼 산맥이 없다던 것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있던 정치인이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는 지금도 의문일 정도.
문재인은 자신의 친구가 그랬듯이 개혁의 첫삽이라도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글쎄... ... 정치라는 것은 정치인 몇 명의 자리를 갈아낀다고 되는게 아니니까 두고 봐야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