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그렇게 공수처가 좋은 제도면 미국이랑 독일은 왜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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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럴

추천 0 비추천 0 댓글 5 조회수 299 작성일 2019-09-28 15:18:09

https://arca.live/b/society/782213

거긴 검사장 직선제, 기소 법정주의로 충분히 잘하던데?

검찰 위에 옥상옥을 만들지 말고 그냥 검찰 자체를 민주화 + 기소법정화하면 되는거 아님?

국민이 직접 검찰을 선출하고 위법사항은 반드시 기소하도록 법으로 정해버리면 그만 아님?

왜? 미국이랑 독일은 부정부패지수가 높디?

갈비찜

2019-09-28 15:19:04

왜냐면 미국은 적폐거든?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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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럴

2019-09-28 15:19:31

아... 몰랐읍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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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비찜

2019-09-28 15:19:56

이 간단한 공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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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비찜

2019-09-28 15:23:22

그리고 미국은 검찰청이지만 여기는 남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검찰부라고;; 검찰청과 인민검찰부 차이 인지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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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nH8ja1 (121.88)

2019-09-28 15:41:13 삭제 수정

*수정됨

검사장 직선제니 이런거니는 헌법 손봐야된다 소리 나오지만 공수처는 헌법 손안봐도 만들려면 만들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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