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9/09/20190916383952.html
자료는 아예 공정하게 조중동 한경오 빼고 조세일보에서 퍼왔고. 9월 16일 기사
2019년의 정부지출에 대한 승수효과가 1을 넘나 안넘나에 대한 이야기
승수효과 1 넘으면 정부가 1조 지출할 때 국민소득 전체가 1조 세금낸 것 이상 늘어난다는 이야기.
1.5면 민간이 0.5조원 개이득 보는 국민소득증가를 가져온다는 것.
승수효과가 1보다 낮으면 정부가 1조 지출할 때, 국민소득은 1조 세금낸 것 까인다는 이야기
0.5면 민간이 세금낸 돈에서 0.5조원을 정부가 냠냠 = 민간이 쓸 돈을 0.5조원 뺏아갔다는 이야기다.
0.5조원은 그리고 증발.
먼저 한은쪽 입장. 1.27
| 정부지출 승수효과가 1.27로 계산된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 방법론보다 승수효과가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에 고려되지 않았던 사전정보를 통한 선행지출증가를 포착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정부지출 확대 소식을 접한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을 분석에 반영했다는 뜻이다. 쉽게말해, 새 계산법이라는 우덜식 꼼수 썼단 이야기 |
민간연구소쪽 입장 0.5
| 한편 국내 주요 연구기관들은 정부지출 승수효과를 0.5 안팎으로 보고 있다. 추경이 10조원 집행되면 GDP는 5조원 늘어나는 데 그친다는 의미다. 정부가 지출을 늘리기 위해 국채를 발행할 경우 시중에 자금이 메마르면서 이자율이 오르고 투자가 오히려 위축되는 구축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서다. 이 쪽은 일반적인 계산방식으로 감 |
과연, 문치매식 세금알바가 오래 갈까? 안할수도 없고 일단 한은의 우리식 계산방법은 안맞는 것 같은데.
추경 55조 한 때 있었지? 그게 국민소비/투자를 27조나 정부가 까먹었다는 꼴이 되는군
정부세금의 완벽한 구축효과 계산하 구체적인 지금 프로시져는 나도 잘은 모르겠다만,
투자가 줄고 있는게 확실.
소비심리도 소비심리인데, 이번정부 들어 기업쪽으로 증가한 세금도 한몫 하는가 아닌가 생각해.
결론: 문치매는 조국이에게 여러가지로 신세지고 있다. 이런이슈 묻히게말이지 ㅋㅋ
0.5라...정부지출약빨도 뭐 끝났군. 남은거는 이제 내년에 금모으기 선동 할 일인데, 하겠지?
P.S: 기재부발표 9월초 것이 "성장률 2.0% 중반대 찍을거라 디플레 없음" 이었고 오늘발표가 디플레 말도안되심 이었지?
내년성장률 한목소리로 1%대 찍는다고 국내외에서 저러는데, 장하성식 우기기가 과연 통할까? 우덜식 우기기 질린다.
500조라. 약빨 기대하기 이전에, 2020년에 2019년 빵꾸낸거 메우느라 정부도 핵핵대것다.
왜냐구? 2019년에 경기 2.7% 성장률 되찾기 위한 정부추경 필요액이 계산치로 380-500조였거든. 무리야무리.
그로고보니 홍남기 이 빙신은 오늘도 부동산잡겠다 나섰지? 기재부랑 디플레 협의 안하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부처간 발안맞고, 1달전발표 뒤집고, 각계의 경제전망 우덜식으로 개씹고, 이것이 바로 경제위기의 신호탄이지. 암암.
97년에도 이랬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