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arca.live/b/society/78817421
일단 문제의 인니사람이 지금까지 한국에 더 있을 수 없다는 판단이 나온 데엔 두가지 이유가 있음. 중요하니까 또 설명하겠음.
귀국시 신변의 위협 이유로 비자 연장 불가: 출입국하고 지법에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함. 참고로 국가 정황은 UN 등에서 제작한 보고서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어서 "그 나라 상황이 어떤지 우린 모름 ㅅㄱ" 이딴게 원천차단되어 있음.
국가에 기여한 공로로 귀화 불가: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충분하다고 판단됐으면 진작에 국적받고 끝날 이야기였음. 화재현장에서 구출해서 국적받은 사람은 초고속으로 국적 줬음. 그런데도 안됐다는건 어떤 이유에서건 조건이 안 맞는다는 소리임.
그럼 이미 위의 이유로 결론이 난 건을 킹동훈 장관님께서 이번에 어떻게 처리하셨느냐? 체류를 허가, 정확하게는 비자 연장을 허가해줌. 정말 딱 거기까지만 해줌.
이걸 공무원 새끼들이 사람 하나 억울하게 만들었는데 킹갓장관님이 갈! 해서 이전 결정을 모조리 번복했다고 봐야할까? 아님. 아니라고.
일단 공식적으로 발표된 내용중에 기존의 "신변의 위협"에 대한 결정을 번복하는 내용이 전혀 없음.
국익에 대한 기여에 대한 판단에서도 추가적인 언급이 없이 "체류를 허가한다 (비자 연장을 허가한다)"로 끝냈다는데 주목해야함.
사실 이 사건을 "공무원 새끼들 그깟 국적하나 줘버리지 귀찮다고 무시하네" 하고 넘겨버리기 쉬움. 대한민국 법 어디에 국민이 행정절차를 숙지하고 완전히 정확한 의견만 형성하라고 적혀있나? 그딴거 없음.
하지만 이번 사건을 정확히 보려면 행정절차의 과정과 한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한국에서 외국인이 비자를 바꾸거나 연장할때 허가하는게 쉬울까, 불허하는게 쉬울까? 허가하는게 쉬움.
예외적으로 빡신게 "~~의 허가" 조건 달려있는건 그 선까지 허가가 떨어져야 끝나는 거지만, 미쳤다고 터무니없는거 올리지도 않거니와 결재요청하면 "아 허가해달라고 올렸구나"로 받아들이고 처리하는게 보통임. 시간만 더 걸리지 통과될건 다 통과됨.
반대로 불허를 내리는 건 존나게 복잡하고 어려운 일임. 공무원이 귀찮으니까 꺼지라고 하면 끝나는거 아니냐고? 쌍팔년도도 아니고 말이나 되냐? 애당초 이딴식으로 발생한 상황이었으면 지법까지 가기도 전에 행패부린놈 매달리고, 기관장이 도게자박고 규정대로 처리하고 끝났을 일임.
불허가 실제로 떨어졌다는건 세가지 사실을 의미함.
첫째, 기관 내부 합의결과 도저리 허가가 안 되니 재고해달라는 권고가 묵살됨.
둘째, 해당 안건을 결재하는 결재선 인원 전원이 허가가 안 되는 사항이라고 확신함.
셋째, 다른 방법으로 상황을 해결할 대안책을 모두 확인했음에도 답이 나오지 않아, 소송이나 항의, 민원, 언론보도 등 최악의 상황을 각오하고 밀어붙임.
진짜 게으른 담당자였으면 불허하느니 어쩌니 안 함. 대충 인도적으로 그럴싸한 사유 있으니 아몰랑 연장발사! 하고 나중에 감사에서 다른 사람이 덤터기쓰기만 바라면 끝임. 만약에 국적취득이 가능하다? 좋아라 가서 국적따라고 보내지 연장가지고 골 안 썩이지.
이런 상황에서 장관님이 연장 허가했다는건 "내 선에서 연장허가까진 커버쳐줄수 있으니 해도 된다"는 판단을 내린거지, 지금까지 나온 결정을 전부 부정하는 게 아님. 입이 닳도록 말했지만 허가할 조건과 사유를 만족하는데도 안해준거면 공식 발표할때 그거 막은사람들 조지겠다는 얘기가 100% 들어갔어야 맞음. 근데 아직 그런 얘기 없잖아? 법대로 규정대로 한 사람들을 언론에 떴다고 총알받이로 던지는게 오히려 웃기는 거지. (박범계면 했을듯. 씨발새끼.)
만약에 나중에 저 사람 국적 취득했다 뭐 이런 뉴스뜨면 더 높은 선에서 허가가 떨어졌거나, 상황이 극적으로 바뀌었거나, 법이나 규정이 변경돼서 그게 적용된거지, 뭔 정의구현이 이뤄진게 아님.
ps. 난 저 인니사람 추방해야 한다는 소리는 한 적 없음. 추방은 보호소건 교도소건 들어가서 있다고 그대로 공항만으로 발사되는걸 추방이라고 하지, 비자연장 거부하고 출국하라고 하는건 추방이라고 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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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로시
할말 했을뿐인데 왜 매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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