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주의나 자본주의나 시대를 거치면서 어느정도의 수정을 거쳤음. 과거의 공산주의는 생산보다는 모두에게 고르게 나누는 분배에만 초점을 뒀고
과거의 자본주의는 나눔은 오로지 시장의 자율경제와 낙수효과에만 의존했기때문에 복지따위란 존재하지 않았음. 그리고 이들은 각각 사회주의나 인민민주주의 혹은 1당독재 / 개인주의와 자유민주주의등을 사회관리의 이념으로 삼았지. 근데 지금은 공산주의정부들도 기업을 만들고 시장경제에대한 부분을 어느정도 인정했고(ex.중국)
자본주의 국가들도 국가의 책임과 복지라는 부분에 신경을쓰게됐지. 근데 달라지지 않는것이 있다. 좌파들은 무차별적 평등복지를 하고 우파들은 선택적 형평복지를 하는데 예를들어 계산하기 쉽게 예를들어서 부자가 5명 가난한사람이 5명이있고 복지예산이 1000만원이 있으면 좌파식으로 복지를 하면 모든사람에게 100만원씩쓰는거고 우파식으로 복지를 하면 부자는 두고 가난한사람들한테 200만원씩 쓰는거임.
이 대표적인 예가 좌파들이 추진한 무상급식이라고 볼수있다. 급식비를 낼수없는 형편의 학생에게만 무상급식을 했다면 전체적인 급식의 질을 더 올릴수있었을것이다.
근데 굳이 급식비 지원이 없는 모든 학생에게 동등하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다보니 급식의 단가가 내려가고 급식의 질이 떨어지는것이다.
한마디로 진짜 본인이 가난하고 가지지 못한자라면 우파의 선택적복지가 더 삶의질을 올리는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좌파들은 기본적으로 겉모습으로는 서민과 빈민을 위하는 정책을 펴기때문에 부자들을 탄압하는 정책을 편다. 예를들면 다주택자 규제정책이라거나 대기업등에대한 강력한 규제정책을 펼치는것인데,
문제는 이런 정책이 되려 계층간이동을 할수있는 사다리를 부시는꼴이되어서 이미 가진자들에게는 큰타격이 가지않고 높은곳으로 올라가려는 서민들에게는 큰피해를 입히고있다는거지
실제로 문재인정부가 집권하고 벌어진 일에 대해서 예를 들어주면 다주택자를 규제해서 집을 팔라고 했지.
그결과 인기가 많은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은 원래도 비쌌는데 지금은 더 천정부지로 올랐음.
규제전에는 절반수준의 분양가에도 미분양이 속출하던것이 현재는 수요가 몰리면서 과거에 비해 배가까이 올랐음에도 매물이 없는 지경이다. 반면 원래도 저렴하던 지방의 주택수요는 더줄어서 집값이 떨어졌음.
게다가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력하게 펼치면서, 신규채용수나 실업률은 사상최고를 찍어버려서 취업과 경제생활로 인한 계층이동이 단절되었음.
이것뿐만이 아니다. 로스쿨과 의전원제도의 도입도 좌파정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는데 이때문에 기한을 정하고 사시나 의시 외시등 고시제도를 폐지했음. 기존에는 가난한집안이라도 고시패스라는 신분상승의 기회가 있었는데
이 기회를 없애버리고 비싼 학비를 감당할수있는 자들만 법관이 되고 의사가 되고 외교관이된다. 대선전 사시폐지기조를 이어가려던 문재인과 사시존치를 하겠다고한 홍준표의 정책이 갈렸고 사법고시 2차시험을 앞두고있던 흙수저 고시생이 사법고시폐지를 막아달라며 소동을 벌이는 일도있었다.
로스쿨과 의전원등의 제도가 어떤 병폐를 낳았는지 잘봤을거다. 가진자들 기득권의 권력을 쉽게 대물림하기 위한 수단이 되었다. 한마디로 부자는 더 부자가되고 서민은 서민으로 머물러야하는거임. 그러다보니 되려 서민들이 우파를 찍고
가난하면 좌파를 찍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1차원적 사고밖에 못하는거다. 평생 가제와 게로 살래?? 용이되서 하늘을 날래? 답은 뻔한거아니냐?
모두가 용이될필요가없다. 개천에서 가제나 게로 살아도 살만한 세상을 만들면된다. 라고 허울좋은 말을 하지만
이는 결국 조국처럼 니들은 용이되지마라. 평생 가제나 게로살면서 개돼지처럼 우리정당에 투표나해라. 이소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