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습니다 짤

ㅋㅋㅋㅋ 일당독재에 모든 영역을 독점하는 사회주의나 빠는 병신새끼라서 상호견제가 뭔지도 모르나보지? 검찰을 민좆당 좆대로 쥐고 흔드는게 상호견제임??? ㄹㅇ 미친놈인가?

이새끼 욕밖에 모르는 병신이니까 먹이주지 마세요

검찰이 현재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것은 사실이나, 경찰의 선개혁이 없는 이상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 검찰이 가지는게 옳아보임. 경찰조직이 검찰만큼 엘리트조직, 믿음직한 집단이라는걸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현재 검경 체제가 나아보이며, 공수처는 말도안되는 이야기

상호견제는 검찰 조직 내부에시도 충분히 가능함. 검사들을 단일 검찰청 조직에 묶어놓고 빽빽한 위계질서로 통제하고 싶어하는게 정부 윗대가리들인데 무슨 상호견제? 그냥 외국처럼 검사 개개인 자율성 보장해주면 되고 그게 순리대로 가는거지. 경찰이니 공수처니 추가해봐야 결국 윗놈 입맛대로 더 주무르겠다는거밖에 안됨.

잠꼬대는 니 일기장에나 적어라. 니 이야기대로 상호견제가 가능하려면 경찰도 검찰도 동등하게 기소권과 수사권을 갈라먹어서 동급조직이 되어야 하는데 정작  추진되는 건 수사권 경찰에 몰아주기야. 니 이야기하고 정 반대로 가는거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견제고 뭐고 없이 그냥 서로 아저씨 되는거야.  검찰은 경찰 잡으려고 해도 수사 못하니 끝.  경찰은 검찰 잡으려고 해도 기소단계에서 자빠지면 끝. 이게 뭔  상호견제가 되냐?

경찰부터 미국 유럽수준으로 만들어놓고 그딴소리를 지껄여라 신안경찰한테 수사종결권줘버리면 아주 인간목장만들어 운영하겠네

정치인들이 하는 일에 왜 관심이 많냐?  똑같은 질문인데

진정한 의미에서의 상호견제란건 삼권분립을 기본으로 깔고도, 권력집단끼리 서로 견제를 해야 가능한거지.
한국같은 경우 집권여당 다수에, 대통령까지 선출하면 입법부 행정부 먹고 대법원장도 대통령 임명이니 사법부 먹고 검찰까지 먹으면 검찰사법부 양쪽통제로 아예 집권당이 수사받는거 자체를 피할수 있는데
이게 진정한 의미의 상호견제라고 봄?

아니 말해봐. 한국 군인이 똑똑하냐 ?

기본적으로 일본처럼 가는게 맞다고 보는데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 많음
니가 말하는 것처럼 급진적으로 가는 건 절대로 반대임
반대급부가 너무나 심각함
그리고 승진에 목 안매는 육사 출신이 어딨어
소위만 보고 살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