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와  너무나 비슷.

콘크리트층의 증대와 교조화. 사법을 아무도 예측못하게 하는 방법이 비슷.


지방분권개헌-선거법개정-지방자치경찰-공수처.  모두 민주주의 독재를위한 도구들. 


"공수처"는 검찰위의 초월적조직.  대통령급의 권력을 가지는 존재. 정권이바뀌더래도 현직대통령은 공수처에 아무런입도 낼수없고 검찰의 사건을 일방적으로 가져올수있음.


"지방분권개헌"은 지방정부의 권한과 위원회설치등 각종 포스트를 늘릴수있으며 지방채 자율발행이 가능해짐. 지방정부가 공기업을 만들고 은행을 만들고 자기마음대로 토지용도를 변환할수있음.


대충예상이 될거임. 지방채 마구발행하,고 마구 은행을 만들고, 마구 시민단체를 만들고, 산끝자락에 카지노를, 만들고 특구를 만들고, 마구 건물을 올려되는꼴을


순진한 국민들이 이걸보고 민주당지지를 할까? 응 한다. 전국민이 이권화에 옭아메는게 바로 베네수엘라의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