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뇌피셜 굴려서 저런 움직임을 사전에 막는게 정상일걸. 결국 정부의 정책이 내 재산권인 임금에 대한 결정권을 제한하려 드는 시도인데? 4대보험과 별도로 말이지.
게다가 현행 퇴직연금은 일시불로도 타.
저렇게까지 하는 것이 결국은 유리지갑들 돈 모아 어딘가에 모아두고 정부가 꺼내 쓰겠다는 이야기밖에 안돼. 민간금융기관들 정부가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법, 지분, 명령등 방법은 여러가지고 한순간에 정부 쌈짓돈 될걸?
뇌피셜이 아니라, 저건 준조세 늘리는 꼼수일 뿐이라고밖에 안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