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전두환의 군부독재를 밀어낸 후 그 어떤 정치인도 제대로 문제해결을 안 했다는 점임.

독재청산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의 제도정비와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입법도 따라왔어야 했는데

오히려 퇴보를 했음.

그 퇴보가 눈에 두드러지는 부분은 성평등과 관련된 부분과 군인에 대한 처우문제임.

군인부터 말하자면 박정희때의 악법인 이중배상금지를  누구도 건들지 않았으며,

아무 대안 없이 군가산점제도를 없앴고, 군인들이 조롱의 대상이 되더라도 인식개선에 힘쓰지 않았으며

군내의 비리들을 뿌리뽑지 못했음.

성평등 문제는 사회와 문화는 고려하지 않는 막무가내식 입법이 성평등을 핑계로 일어나고 있음.

표를 빨아먹기위한 포퓰리즘 입법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