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이 왜 문제란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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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이 왜 문제란거냐

익명 (39.7)

추천 0 비추천 5 댓글 17 조회수 411 작성일 2019-12-01 00:02:03

https://arca.live/b/society/873764

스쿨존에서 애치면 가중처벌하는거 자체는 문제 없을텐데?

고의 과실 없으면 어차피 처벌 못하는건 똑같고

익명_ZonFC (115.41)

2019-12-01 00:09:01 삭제 수정

?? 30키로 준수했는데 애가 튀어나온거 까지 막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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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75.223)

2019-12-01 00:13:17 삭제 수정

민식이법 아니라도 교통법규 준수했어도 사고내면 과실여부에 따라 처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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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72.58)

2019-12-01 00:53:46 삭제 수정

과실 1프로라도 애 다치면 무조건 벌금 혹은 징역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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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75.223)

2019-12-01 00:13:46 삭제 수정

과실있으면 처벌되고 없으면 처벌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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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dryke (175.192)

2019-12-01 00:09:11 삭제 수정

*수정됨

말도 안되는 곳에서 징벌주의가 등장하니까 그러는거지. 애당초 스쿨존부터 제대로 운영하라고 그래. 등하교 시간에 선생들 나와서 지도감독 하고 그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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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dhqorgh (220.70)

2019-12-01 00:56:42 삭제 수정

등하교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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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dryke (175.192)

2019-12-01 00:57:53 삭제 수정

우리 동네에선 못봄. 아마 학교 자율인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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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aYXMU (223.39)

2019-12-01 00:26:51 삭제 수정

고의로 애 치는 인간이 있나. 민식이 사건도 운전자가 속도 위반한것도 아니었고. 무슨 일이 일어나면 제대로 된 원인을 찾고 시스템을 개선해야 하는데 민좃당처럼 정쟁의 도구로 이용해먹기만 하니 세월호를 겪고도 이번 정부들어 선박사고가 끊이질 않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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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11.246)

2019-12-01 00:27:53 삭제 수정

과실로 칠수는 있지 고의 과실 둘다 없다면 처벌할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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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ZmKMQ (112.166)

2019-12-01 00:53:46 삭제 수정

그게 상식적으로 맞는데 민식이법은 고의 과실 없어도 처벌하자는거 아님? 형량 올려봤자 사고 줄이는데 도움될것도 없고, 스쿨존 관리나 제대로 하는게 우선임. 민식이법 그 사건도 불법주차 때문인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스쿨존 불법주차 단속을 더 엄하게 하는게 우선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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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172.58)

2019-12-01 01:17:07 삭제 수정

하긴 차 입장에서 30키로 이하면 충분히 기어가는 거고 고의성 전혀 없는 사고였다면 징역이 아니라 사형을 때린다 해도 벌어질 일이지. 아 물론 그쯤 되면 그냥 없는 길 취급하고 차로 안 다니긴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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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11.246)

2019-12-01 01:17:27 삭제 수정

누가그래? 고의 과실 둘다 없는데 처벌하면 위헌판결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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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1bhm8 (61.99)

2019-12-01 01:18:36 삭제 수정

고의 과실 없는데 처벌하는게 민식이법 개정이라고. 가중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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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11.246)

2019-12-01 01:20:42 삭제 수정

무과실도 처벌한다고? 개정안에 구런말이 오딨음? 중과실일경우 가중하잔건 알겠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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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1bhm8 (61.99)

2019-12-01 01:24:51 삭제 수정

아니 개정안 자체가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속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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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11.246)

2019-12-01 01:30:45 삭제 수정

가중처벌은 가중처벌이고 고의 과실은 별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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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11.246)

2019-12-01 01:21:39 삭제 수정

개정안 봤는데 무과실도 처벌하잔말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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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dhqorgh (220.70)

2019-12-01 00:57:29 삭제 수정

과실로도 처벌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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