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민주주의가 현대사회에서 가능하기나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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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ZM0oo (117.110)

추천 0 비추천 0 댓글 8 조회수 314 작성일 2019-12-10 03:05:58

https://arca.live/b/society/885086

소도시나 마을 규모에선 어떻게 시도라도 할 수 있을진 모르겠는데

국가 규모가 되는 현대사회에서 직접민주주의가 가당키나 한 소리냐

고대 그리스에서도 한계가 보여서 버려진 걸

지금 와서 정의인양 이야기하는 거 자체가 존나 웃기는데

pigleet

2019-12-10 03:10:48

현대사회니까 가능한거지.
전자투표처럼 정책에 대한 찬반을 모으는거지. 근데 지금처럼 떼법 여론조작식이 아니라 주민번호당 1인1투표만 가능하게끔 해야지 주기적으로 정책청문회도 열고
순수하게 정치인들한테 맡겨놓을거면 그럼 과두정하지 간접민주주의 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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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ZM0oo (117.110)

2019-12-10 03:12:18 삭제 수정

그건 말 그대로 국민 하나하나가 초인이 될 때나 의미가 있는 일이지, 지금 같이 얄팍한 선동에도 마구 휩쓸리는 현 상황에 그게 가능하냔 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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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gleet

2019-12-10 03:15:23

국민이 개돼지여도 학교에서 지능을 향상시키거나 하는식으로 할수밖에없음 민주주의란 그런식으로 돌아가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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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wGuhJ (45.56)

2019-12-10 06:09:04 삭제 수정

애당초 현대 민주주의는 직접민주주의는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해서 간접민주주의를 근간으로 정립된 제도임. 헌법학 교재 아무거나 사서 읽어보면 이해가 갈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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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JGKBl (112.169)

2019-12-10 03:17:08 삭제 수정

통신기술이 발전했으니 가능은 하겠지.  개나 소나 짖어대면서 타국과의 경쟁에서 지고 나라 망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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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B58K9 (223.38)

2019-12-10 06:05:35 삭제 수정

왜 안되냐. 개인인증도 휴대폰으로 하고 휴대폰에서 지문인식까지 가능한데. 대포폰 대책만 마련되면 휴대폰으로 실시간 투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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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wGuhJ (45.56)

2019-12-10 06:08:05 삭제 수정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과 제도의 취지와 이점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지의 문제는 다른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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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_B58K9 (223.38)

2019-12-10 06:09:36 삭제 수정

음...내가 글을 잘못읽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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