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는 범죄자의 악질화를 유발할 가능성이 더 큼. 게다가 우리나라 특유의 빨간줄 그이면 미래에 회생할 가능성이 적어지는 문화때문에 그냥 교도소 보내는 것도 문제가 있긴 함.
내가 말한 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걸 막자는 취지임. 사소한 잘못에 사소한 체벌을 명시해 두는거.(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겠지만) 대충 가래로 막을 일이 생기기 전에 호미로 막자는 취지.
물론 중범죄는 소년법을 약화시키거나 없앨 필요가 있겠지. 현행의 소년법은 지나치게 오남용 되어서 범죄 억제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개인적으로 어린 애들은 짐승이랑 딱히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해서 초등생때부터 이어지는 사소한 체벌들이 인격 형성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함.
물론 소년법이 소급적용되어 중고딩의 안일한 사고를 뜯어 고칠 필요는 있음. 님 말대로 노동교화가 좋을 것 같긴 함. 훈련소처럼 만들어놓고 굴리고, 일도 시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