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올리면 따라올라가는 인건비들 생각을 전혀 안 함

보수 체계에서 최저점이 오르면 다른 호봉들도 당연히 따라 오름

전체 인건비가 오르니까 기업들이 죽는 소리를 냄

인건비 증가분 감당 못하는 개인사업자, 중소기업들은 물론이고 대기업도 직원 정리 들어감

대상은 당연히 가장 정리하기 쉬운 계약직들 → 이 단계에서 이미 정책 실패

이래도 해결 못하는 사업자들은 걍 망함

근무자들 죄다 나앉아서 일자리 잃음 → 정책 실패 크리티컬 들어감

이렇게 올라간 인건비들은 고스란히 기업 재정에 타격을 줌

가격 상승 억제하고 손해 감수하면 재무구조에 악영향 감 → 이미 성장이 문제가 아님

한치 앞도 못 보는 주제에 경제 정책 짜는데 사상을 들이미니까 이 꼴이 나는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