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널 채널위키 알림 알림 중 알림 취소 구독 구독 중 구독 취소 구독자 5520명 알림수신 28명 @칸트 모두에게 열려있는 자유로운 토론의 장 삭제 수정 대한민국은 이런 법이 시급하다. 국가안전기획부장 (39.113) 추천 0 비추천 0 댓글 18 조회수 617 작성일 2019-12-15 04:25:46 수정일 2019-12-15 04:26:18 https://arca.live/b/society/891276 주적을 북괴라고 바로 말하지 못하면 제아무리 대통령도 국회의 의결 없이 즉결해임 가능한거.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ㅅㅂ 주적이 누구냐고 했는데 아무말도 못하는 새끼가 대통령이 가능하냐? 추천! 0 ( 0) 비추! 0 ( 0) 공유 댓글 [18] 익명_DdYrkk (117.111) 2019-12-15 04:28:55 삭제 수정 훠훠...그것참 좨뮈있는 이슈군요. 우리 부좡님 좌좡묜 드셔보시겠습니꽈? 펼쳐보기▼ 국군보안사령관 (39.113) 2019-12-15 04:29:49 삭제 수정 나 보안사 감찰실장이다. 대통령은 이미 체포되었어, 상황 끝났어. 펼쳐보기▼ 여울의나뭇잎 2019-12-15 04:32:17 훠훠훠... 그 보안샤 졔가 없섀버렸슙니돠만 펼쳐보기▼ 국군보안사령관 (39.113) 2019-12-15 04:32:50 삭제 수정 너 이새끼 문재인이. 북괴의 지령은 언제 받았나? 펼쳐보기▼ 여울의나뭇잎 2019-12-15 04:34:44 언졔 받긴요 매일 받고 있죠 훠훠훠 펼쳐보기▼ 익명_xn4xK (119.203) 2019-12-15 04:39:33 삭제 수정 국회 의결 없이 해임한다면, 대체 어느 기관에서 해임하는 거임? (해임을 할 권한이 있는 기관 혹은 인물을 새로 만들겠다는 거임?) 펼쳐보기▼ 국가안전기획부장 (39.113) 2019-12-15 04:41:03 삭제 수정 ㄴㄴ 법 그 자체로 특별한 기관없이 즉시 해임되는거임. 펼쳐보기▼ 익명_xn4xK (119.203) 2019-12-15 04:41:51 삭제 수정 그러면 그 법을 무시하고 계속 대통령 권한을 수행하면 어떻게 됨? 펼쳐보기▼ 국가안전기획부장 (39.113) 2019-12-15 04:42:24 삭제 수정 군부가 즉결체포가능함. 펼쳐보기▼ 익명_xn4xK (119.203) 2019-12-15 04:43:26 삭제 수정 그러면 군부에 대한 통제권이 있는 국방부 장관이나 각 군의 대장급 회의에서 대통령 해임 권한이 있다고 보면 됨? 펼쳐보기▼ 국가안전기획부장 (39.113) 2019-12-15 04:44:17 삭제 수정 그렇다고 할 수 있음. 펼쳐보기▼ 익명_xn4xK (119.203) 2019-12-15 04:42:37 삭제 수정 공무원에게 해고나 징계를 하려면 검찰 기소가 있든, 행정 처분이 있어야 할 텐데. 펼쳐보기▼ 국가안전기획부장 (39.113) 2019-12-15 04:43:52 삭제 수정 아니면 대통령 탄핵 절차에서 국회의 절차를 빼고 재판절차를 군사법원에서 실시하게할 수도 있음. 펼쳐보기▼ 익명_xn4xK (119.203) 2019-12-15 04:47:45 삭제 수정 그러면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을 대체로 본인에게 충성심 강한 사람을 선발할텐데, 그렇게 해도 쉽게 해임 안 될 듯. 펼쳐보기▼ 익명_xn4xK (119.203) 2019-12-15 04:52:25 삭제 수정 그러면 국방부 장관을 대통령 임명직이 아니라 국민 선출직 혹은 의회 선출직으로 바꾸면 괜찮을지도? 펼쳐보기▼ 국군보안사령관 (39.113) 2019-12-15 04:53:24 삭제 수정 근데 나는 국방부장관은 국민의 군대인데 대통령이 지목하는것도 좀 못마땅함. 펼쳐보기▼ 익명_xn4xK (119.203) 2019-12-15 04:57:23 삭제 수정 전 장관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다는 것 자체가 못 마땅함. 다 국민 선출직으로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함. 펼쳐보기▼ 국군보안사령관 (39.113) 2019-12-15 04:57:44 삭제 수정 그것도 공감함. 펼쳐보기▼ 새로운 댓글이 달렸습니다! 본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신 후 댓글을 다실 수 있습니다. 아카라이브 로그인 전체글 개념글 등록순 추천순 (24시간) 추천순 (3일) 추천순 (전체) 댓글갯수순 (3일) 최근댓글순 추천컷 5 10 20 30 50 70 100 기타 최근 최근 방문 채널 최근 방문 채널 모두 삭제 전체 공지 유머/종합 뉴스/이슈 칼럼 정보 토론 문학/창작 음악 인증 공약 채널위키 고로시 건의/문의 박제 접수 처리 완료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추천 공지 아카라이브 모바일 앱 이용 안내(iOS/Android) *ㅎㅎ 2020.08.18 30010761 공지 [공지] 사회 채널 기본 공지 (관리진 명단, 관리 규정 등) Fern 2024.04.02 7591 공지 [공지] 광고 및 홍보 허가 문의 창구 (이벤트, 청원유도, 시위 동참 등 포함) 익명입니다 2024.03.23 6847 공지 [공지] 2024년 채널위키 편집권한 상시 신청 안내 어준아방빼자 2024.04.20 5655 與 "선거법 조정 더이상 추진 않겠다" [1] 익명 (210.205) 2019.12.15 388 0 근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합법화된 성매매가 [3] 익명_Sv2k4 (1.235) 2019.12.15 453 2 니들 내년 총선 누가 이긴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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