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19121572761


대부분 거의 정석적인 내용들임.  뭔가 특이한 그런 이유는 없음.


현재 서울집값 상승의 3대요소

1. 유동성과잉, 저금리기조

2. 경제원칙 쌈싸먹는 강압적 수요억제정책 - 분양가상한제

3. 정부 규제가 유발한 공급부족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현재 최악의 부동산 정책은?  압도적 1위로 분양가상한제.      시세가 폭등하는 와중에 분양가를 강제로 묶어버리면 시세차익이 확 올라가면서 로또분양권이 되버리면서 그 로또를 먹으려고 투기에 관심없던 사람들 조차 빚 내서 집사려고 덤벼듬. 딱 주식 폭등장에 소판돈 쥐고 상경한 할배까지 뛰어드는 꼴.


해법은?  공급확대 공급확대 수요억제책 폐기

1. 서울시내 공급확대 - (박원순이가 싸놓은)재건축요건강화 나 (문재인이가 싸놓은) 개발초과이익환수 같은  뻘짓거리 빨랑 걷어치우고 재건축공급 늘려야 함.

2. 양도세 강화도 공급확대에 부정적으로 때려쳐야 함.

3. 서울시내 공급확대 이외에도 3기신도시 빨리 진행하고  현재 찻숟가락 공사 하고 있는 2기신도시 교통망확충도 빨리 진행해서 수도권으로 수요분산을 시켜야 함.



한줄요약.

현 정부(문재인/박원순)의 정책 중 대부분이 거꾸로 가고 있어서 서울집값이 폭등중. 


한단어요약

병신새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