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나요?
좀 더 부연설명 하자면
상대의 모욕과 위협을 영상과 소리로 녹취한 상태에서 그 영상장비를 끄지 않은 상태에서의 폭행에
어느정도 고삐를 풀어주는 것임.
폭행에 대한 영상이 있으니 정당방위자가 적절한 선에서 폭력을 끊으면 중상이건 죽건 면책을 주는 것임.
물론 세부사항은 여러 합의가 필요하긴 하겠지만.
어떻게 생각하나요?
좀 더 부연설명 하자면
상대의 모욕과 위협을 영상과 소리로 녹취한 상태에서 그 영상장비를 끄지 않은 상태에서의 폭행에
어느정도 고삐를 풀어주는 것임.
폭행에 대한 영상이 있으니 정당방위자가 적절한 선에서 폭력을 끊으면 중상이건 죽건 면책을 주는 것임.
물론 세부사항은 여러 합의가 필요하긴 하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