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적으로 보면 한국은 초고령사회를 향해 달려가는 중이다.

그리고 초고령사회에서 주택 수요는 떨어지게 되어 있음.

즉, 정상적이라면 주택 가격은 하락하는 게 정상이고,

지금 정부는 주택 가격 방어를 위한 정책을 고심해야 하는 시점이다.

그런데 왜 지금 문재인 정부는 주택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한 규재책을 내놓기 바쁘냐

이걸 보려면 부동산 시장 밖의 거시경제를 보아야 한다.

지금 한국에는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게 현실이다.

온갖 규제 때문에 새로운 기업이 생길수도 없고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아도 불법 딱지가 붙지 (타다 같은 경우)

여기에 저금리로 시장에 계속 유동성을 공급하니까

투자는 해야 하는데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생각하는 거지

"그래도 부동산에 투자하면 망하지는 않으니 부동산으로 가자"

그래서 시중에 풀리는 유동성이 죄다 부동산으로 몰리게 되고

부동산 가격은 계속해서 오를 수 밖에 없는 거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고

둘째는 규제를 풀어서 기업 투자 쪽으로 자금이 가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이걸 할 리가 없잖아?

아마 안 될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