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악의 경제난의 원인은 바로 문재인 정권의 반일불매운동에서 비롯됐다.


다 큰 성인들이 유치하게도 사건의 시작은 매우 사소한 것에서부터 비롯됐다.


지난해 2018년 5월경 일본 아베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생일을 맞아 손수 만든 딸기 케이크를 선물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가 좋지 않아 단것은 안먹는다'며 먹지 않고 무시했다.



물론 폭신폭신한 케이크는 2017년 선거운동 당시 전통시장을 찾아 먹방 유세를 할 때 먹은 어묵처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치아에 부담이 가지 않는 것이므로 문재인의 변명은 이해가 가진 않는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케이크 편식 목적은 3.1절 친일잔재 청산의 연설에서 드러났듯이 일본에 위안부 피해보상을 받을 계획으로 진상을 부린 것이었다.


이때 아베 총리가 느낀 자괴감 기분은 마치 우리가 한국에 온 외국인에게 뒷간 옆에 고히 묻어둔 장독대에서 정성껏 내온 김치를 먹으라고 권유했을 때 그 외국사람이 한국인들의 마늘 냄새, 생선 비릿내, 쉰김치 냄새가 역하다며 면전에서 도로 뱉어버리는 것과 사뭇 동일한 심정을 느꼈을 것이다.


2019년 연초부터 문재인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마냥 전쟁 배상금을 받아서 경기 회복에 투입할 요량으로 '일제시대 징용 및 위안부 피해 보상'을 일본 측에 요구했다. 


그러나 이미 딸기 케이크 사건으로 외교적 결례를 당한 아베 총리는 대다수 일본인들의 국민성처럼 뒤끝이 있어 그날의 모욕감을 잊지 않았다.


그후 2달이 지난 2019년 7월경 일본 아베정부는 한국 측에 반도체 용으로 판매한 '일본산 불화수소의 북한 밀반출 의혹'을 주장하며 행방 추적에 나섰고,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불화수소를 옮겨 싣는 사진도 유포되었다.



불화수소는 반도체 뿐만 아니라 핵무기 제작에 사용되기 때문에 일본산 불화수소의 사용처를 제출하지 못하면 한국은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되고 자칫 국제 사회로부터 북한과 같은 악의 축 테러국가를 지원하는 적성국가로 취급당할 수 있었다. 


정계와 언론계가 '그냥 사용 내역을 제공하면 해결될 문제'라며 해결책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사용 내역을 일본에 제공하지 못한 채 떳떳하지 못하며 안절부절 변명만 들어놓는 통에 더욱 진짜 준게 아니냐는 의구심만 낳았다. 


2019년 8월경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에 물질 배상은 포기하고 사과만 요구해서 도덕적 우위 확보해야 한다”라고 대국민 노선을 변경하면서 오히려 반일불매운동을 벌여 일본에 경제적 피해를 주어야 한다면서 일본과의 무역 관계을 끊는 용단을 내렸다.


또한 북한처럼 자력갱생의 원칙 하에 불화수소를 국내 생산하려고 국산화에 노력하였지만 과거 문재인 정부는 환경오염을 문제삼아 그나마 국내에 세워 둔 생산 공장을 모두 불법화, 폐기처분 하였기 때문에 마땅히 불화수소를 자급자족할 능력이 없었다.


이 당시 많은 지식인들이 일본과의 무역 분쟁이 한국 경제에 치명타가 될 것으로 예측하였고, 반일, 보복을 위한 극일 정신은 인민 주체사상의 수준까지만해도 충분하다고 지적하였다. 


일본과의 무역 중단 이후 드러난 현실은 대한민국이 생각보다 많은 경제 부문들을 일본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경제 공황상태에 빠지는 등 한국 사회의 곳곳에서 취약점이 발견되었다.


결국 2019년을 결산하는 이 시기에 들어 경기 악화로 인해 한국돈 가치의 하락, 부동산 가격의 폭등, 의료 보험비의 상승 등 여러 경제난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였다. 


언론에서는 자살유발 보도는 하지 않게되어 있어 그 실정은 모르나 이 추운 겨울에 전월세 비를 감당하니 못한 많은 사람들이 경제고에 못이겨 노숙 대신 자살을 선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과거 여러차례 일본과 마찰을 겪으면서 수 많은 경제 문제들을 경험한 바 있다.


1995년 8.15 해방을 맞아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은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해 한·일간 감정이 고조된 상황에서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고 호통치며 일언지하로 광화문 앞 조선총독부 첨탑을 폭파, 해체시켰다.





당시 일본 정부는 동아시아 최고의 대리석 세계문화유산인 조선총독부 건물의 회수 비용을 일본 측이 모두 부담할 테니 건물의 원형 그대로 일본에 이전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지만 정부는 국민 정서, 국민 감정을 들어 폭파 장면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였다.


그후 2년이 지난 1997년 12월경 당시 태국, 홍콩,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의 연쇄적 외환위기 속에 대한민국 정부의 외환관리정책의 미숙과 실패로 IMF 외환위기가 발생하였다.


다급해진 한국은 일본 정부에 외국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충분히 한국을 구제할 여력이 있던 뒤끝있는 일본은 이를 거절하였다. 


결국 한국은 국제 금융기관인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였고 냉정한 IMF는 차관 조건을 명목으로 한국에 구조 조정 등 까다로운 대출 조건을 요구하는 바람에 수 많은 건실한 기업들이 연쇄 부도를 맞았으며 그로인해 많은 수의 한국인 실업자들이 자살하게 만들게끔 만들었다.


곧 3달 뒤인 1998년 2월 취임한 김대중 전 대통령은 특유의 기적의 논리인 북한식 자력갱생의 원칙적 정신을 이어받아 IMF에서 빌린 외환을 갚기 위해 금모으기 운동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내의 금을 해외에 팔아 빚을 갚을 외환을 벌었지만 중개 업체가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있으며, 정부는 부족해진 기업의 수를 채우기 위해 벤처기업을 육성하였지만 정작 벤처 창업주들은 치고빠지는 수법으로 국민 혈세로 조성한 공적자금만 먹튀했다.




이후 또 한번 대한민국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된다.


2004년 3월경 자질 논란에 휩싸인 강금실 여성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함에 있어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라는 유명한 명언을 할 정도로 페미니즘 노선을 추구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성매매 특별법을 제정해 1876년부터 일제가 한반도에 들여온 유곽 문화인 집창촌을 대대적으로 단속, 폐쇄해 나가기 시작했다.



물론 한국 역시 조선시대부터 전승되어온 자체 기방 문화가 있어 주막집에서 성매매 서비스를 제공하던 주모, 들병이 등의 윤락녀들이 존재했다. 


 

그러나 근래 한국사에 들어 일본의 선진적인 사창 시스템에 한국의 전통 유곽 문화는 점차 그 자리를 빼앗기게 되고 일본 야쿠자 오야붕이 삼촌으로 질서 유지하는 대기업형 사창가로 변모하게 되었다. 


노무현 정권에 있어서는 일본에 빼앗긴 우리 전통문화를 복원, 계승한다는 무턱대고 무분별하게 국뽕빠는 의미에서 성범죄 단속 특별법은 그 의의가 있었다.


일선에서 '성매매와의 전쟁'을 주도하며 그 이름을 날린 김강자 전 경찰서장과 그 경찰 수뇌부의 예측은 '성욕을 풀지 못한 남성들의 불만에 의한 성폭행 범죄가 증가할 것'이었기에 더욱 치안을 강화, 단속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성매매하던 창녀들이 부양할 가족이 있다며 여성단체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며 특별단속법에 집단 반발하는 등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 난리를 쳤지만 일단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시행한 간통법과 연관해 헌법의 근간을 이루는 법이라 지금까지 강행하였다.



그리고 15년이 지난 지금은 과거 일제시대부터 유명했던 사창가 지역이 이제는 아파트 촌으로 완전히 재개발되면서 한국이 경제 호황기에 있을 때처럼 북적이던 윤락녀는 모두 사라지게 되었고 더 이상 일본의 유곽문화는 한국에 존재하지 않는데 성공하게 된다.



대신 단속이 어려운 인터넷 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상에서의 성매매가 음성적으로 성행하고 있으며 인터넷의 특성상 비정상적인 성행위, 유사 성행위, 동성간 성매매 등이 확산되면서 과거에는 소수였던 유아 기호증 환자들에 의한 아동 음란물이 사회적 문제로 심각해 지는 등 점점 선진국형 비정상적 성문화로 한국의 전통 성매매 문화가 변질되어갔다.


특히 요즘 청년 세대들이 자신의 성욕을 저렴한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해 해결하는 청년 문화로 인해서 청년들은 경제 활동을 통해 성을 사기 위한 자금을 더 이상 마련할 노력을 하지 않으려 하고 있어 더욱 경제 성장을 지연시켰다. 


더구나 사창가 여성을 통해 여성과의 성교 방법을 배우고 실전에서 익히고 연습하지 못한 청년 남성들이 증가했기 때문에 지금 한국이 저출산에 시달리는 것은 아닌지 등 현재 대한민국의 극심한 인구감소 문제와의 연관성이 의심된다.


이에 2019년 10월경 한국의 의원들은 스스로 지금까지 시행한 정치적 입장을 번복하여 성매매를 통한 유동인구 확보 및 지역 경제의 음성적인 활성화 효과를 누렸던 과거 사창가가 있던 지역 사회가 이제는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성매매 합법화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성매매를 주도하였던 김강자 전 경찰서장은 2015년 3월경 자신의 과오를 회개하며 그 동안의 신념을 번복하며 유흥업소 여성들의 경제난을 타개해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성매매특별법 위헌 주장을 펼쳐 세간에 회자, 세인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 외에도 3.1절만 되면 연례 발생하는 반일 감정,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퍼포먼스로 축구계가 부추기는 극일 감정, 일본군 정신대에 끌려갔던 한국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위안부 동상 시위 등 반일(反日)·극일(克日)의 쇼비니즘, 국수주의로 인하여 한국 경제가 멸망, 망국 직전까지 간 사태는 부지기수일 것이다.


일반 한국 국민들은 인정하긴 어렵겠지만 선동을 통해 독도를 지키고, 위안부 동상을 지키고, 일본에 사이버 공격을 해 봤자 정부로부터 한 푼도 보상받지 못하며 자칫 불법 시위, 집회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일도 수두룩뻑쩍한데도 불구하고 정신승리로 자기합리화하고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그러한 선동의 댓가의 지불은 모두 반일 감정과는 관계없는 경제난에 못 이긴 소시민들의 자살로 얼룩져 버렸다.


만약 그때 문재인이 아베의 생일축하 딸기 케이크를 먹었더라면 지금쯤 한국경제가 파탄으로 치닫았을까? 



국민들을 위해 문재인이 단거를 싫어했어도 이를 참고 아베 케이크를 먹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평소 선거할 때는 세월호 희생자 리본을 단 채 시장상인들이 미세먼지에 버무려무쳐서 퍼먹여주는 삭힌 오댕 국물과 오뎅을 잘 뜯어 먹어준 것처럼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