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주의를 할 의무를 지지 않았을 경우 무조건 처벌한다고?? 무슨 논리냐??
주의를 한다는 개념이 너무 추상적이니까 과속여부 일시정지여부 등을 따지는 것인데,
그걸 다 씹어먹고 뭉퉁거려서 주의하지 않으면 처벌이라...
너네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만으로도 사형인건 알지??
저런 식의 확대해석이 가능한 법안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 중공꼴 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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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민식이법 생기는거 중공식 엄벌주의의 시작이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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