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탈북자는 대한민국 국민.
헌법으로 보장하는 권리인 재판 받을 권리.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자가 선상연쇄살인 사건이라고 북송해버린 건 헌법으로 보장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인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
이를 지시한 건 헌법에 위배되는 직권남용 행위.
다음 정권때 이거 엮어서 북송 지시한 것들 모가지 날렸으면 좋겠다.
헌법상 탈북자는 대한민국 국민.
헌법으로 보장하는 권리인 재판 받을 권리.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자가 선상연쇄살인 사건이라고 북송해버린 건 헌법으로 보장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인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
이를 지시한 건 헌법에 위배되는 직권남용 행위.
다음 정권때 이거 엮어서 북송 지시한 것들 모가지 날렸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