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중궁궐 밀실행정, 촛불 정부도 바뀐게 없다
[똑경제-우석훈] 문재인 정부 후반기, 성공적인 경제정책을 위하여
등록 2019.12.25
문재인 정부의 전반기 경제에서 가장 아쉬운 점 두 가지를 짚어보고 싶다. 우선은 경제 정책을 비롯한 많은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너무 없었다는 점이다. 민주당 정부인데, 정책의 민주주의는 아직은 거리가 좀 멀어 보인다.
청와대 일각이든 아니면 정부 고위직이든, 자기들끼리 쑥닥거리면서 밀실행정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발표하는 게 여전히 정책 라인이 일하는 방식이다.
그러다가 불안하면 살짝 언론에 흘려보고, 그야말로 '간 보듯이' 사람들 눈치를 살폈다. 이건 행정적 절차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다. 군사정권 시절의 밀실행정처럼 정책 라인이 움직이는 것은 문재인 정부 답지 않다.
http://www.ohmynews.com/NWS_Web/Event/Premium/at_pg.aspx?CNTN_CD=A0002598556
한국인의 절대다수에게 이니는 신성불가침, 그 어떤 비판도 용납할 수 없겠지.
마치 북괴 주민이 그 잘난 샛별장군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말이지...
이제 인정하자고.
조선인에게 심각한 유전적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말이지.
조선시대 500년의 미개한 똥통 속에서 사회적 압력이 만들어낸 유전적 결함 말이다.
